학교법인 A가 2009~2011년 취득한 부동산을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못해 지방세 추징을 받자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함.

• 2009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학교법인 A가 OO지역에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취득함.
• 학교법인 A는 이 부동산들을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방세 면제를 신청했고, 피고인인 OO시 서북구청장이 이를 받아들여 취득세 등 지방세를 면제해 줌.
• 2012년 10월경, 피고인은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법인 A에 지방세 추징을 통보함.
• 학교법인 A는 2014년 7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지방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2014년 8월 거부당함.
• 학교법인 A는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일부 부동산에 대해 경정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으나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거부처분을 취소함.

학교법인 A가 2009~2011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면제를 받았으나, 3년 내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해 지방세 추징을 당했다. 쟁점은 3년 내 미사용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일부 부동산에 대해 경정청구권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했으나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 일부 부동산은 법정 신고기한(3년 내 미사용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 이후에 신고가 이루어져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함.
• 나머지 부동산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직권 고지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경정청구권이 인정됨.
• 3년 내 미사용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법원은 법인의 비영리성, 토지 취득 목적, 준비 기간, 법령·사실상의 장애, 진지한 노력 여부, 행정청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학교법인 A는 대학 발전계획에 따라 부지를 확장하고 교육시설 신축 계획을 세우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으며, 일부 부동산은 도로 부지 등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된 것으로 인정됨.
• 이에 법원은 일부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지방세 추징 거부처분을 취소함.

학교법인 A가 교육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3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일부 부동산에 대해 신고기한 경과로 경정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준비와 계획에 따른 미사용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