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양해인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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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71%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집유1(33%)원고승1(33%)원고패1(33%)
2019구합107097·대전지방법원·2021-01-27·업무방해
교수가 연예인 지원자에게 허위 면접점수를 부여해 부정입학시키고, 졸업공연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 학위를 부여하는 등 비위를 저지름
원고패
원고 패소
2018구합104824·대전지방법원·2020-07-22·건축·주택법위반
학교법인 A가 2009~2011년 취득한 부동산을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못해 지방세 추징을 받자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고합453·대전지방법원·2019-05-10·강제추행
경찰공무원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고 단속 경찰관 사진과 체포 정보를 빼돌려 뇌물을 받음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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