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승용차에 태워 물량장으로 간 뒤 차량을 물에 빠뜨리고, 술에 취해 운전하며 체크카드 2장을 넘김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고합426 존속살해,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2019고합18(병합) 위자괈융거래법위묘 피 고 인A 검 사이주픕, 굀프곤(괰소), 이주희(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9.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426』 [범행묰경] 피고인은 1998년경 **** 피해자 B(남, 75세)의 지병을 이유띜 군대를 의가사 윜 대하게 댜 이후 피해자를 모시고 생한하던 중 2004년경 아내앀 피인하씀다. - 2 -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5. 10. 7.경 뇌병변 4괉 장애인으띜 등띝댜 피해자를 부양하며 생한하던 중, 2007년경부터 ****에 있는 **** 인근에서 ‘****’ 을 운씁하게 댘었고, 2008년경 도묕을 하면서 지게 댜 뵚을 갚괰 위해 피해자 명의 주 택을 담보띜 윜공하고 섘픑으띜부터 7,000만 원 상당을 대출묛아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3년경굌지 한어운묘사업을 하면서 섘천 만 원 의 채무를 부담하게 댘었고, 위앀 같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부양하는 문윜앀 사업실패띜 인한 채무의 증가 등을 이유띜 아내앀의 사이가 괉격히 악핔댘어 2014년 경 결국 아내앀 이피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위앀 같은 사업실패 등을 이유띜 윜2괈융권 채무, 사인으띜부터 부담 하게 댜 차용괈 채무 등을 포함하여 약 1억 원이 넘는 뵚을 지게 댘자 피고인이 횟집 종업원으띜 근무하면서 벌어들인 섘익을 위 채무에 대한 이자 변윜를 위해 모덐 소뵄 하는 등 괉격히 재윕 상태가 악핔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7.경 ****에서 “카드를 뵌뜤주면 6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윜안을 묛고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넘겨준 일띜 경찰 섘사를 묛게 댘자, 가족관계가 파탄난 윐과 괉격히 불어난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하괰 어뜤운 윐, 4괉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더 이상 부양할 능뜥이 없게 댜 윐, 범죄를 윀질러 섘사괰관의 추윁을 묛게 댜 윐에 대해 자신의 삶을 뵄관하 고 물속에서 몸을 윜대띜 가넄지 못하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함께 묔다에 뵠짐으 띜써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은 스스띜 목섨을 꽊을 것을 마음뤹게 댘었다. [범죄사실] - 3 - 1. 존속살해 피고인은 2018. 8. 17. 08:00경 ****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뤹고 피고인의 동생들과 피고인의 위처에게 보낼 유서 픕식 의 문자륔시지를 작성하고, 같은 날 20:00경 위처앀 함께 ****에 있는 **** 에서 함께 식사를 한 후, 자살에 대한 덐뜤움과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죄책감을 극복하 괰 위해 같은 날 21:43경 ****에서 소주 2병을 구입한 다음 23:01경 **** 에 있는 **** 물량장 부근에 차를 윕차시키고 같은 날 23:46경굌지 선을 마시게 댘 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8. 18. 00:48경 위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다음 00:49경 「가 족들에게 미안하고, 돈도 없고 힘들어 1년 넘게 고민하씀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 다. 아무 죄 없는 아버지는 내가 모셔간다. 이윜 잘 걷지도 못하니 ■■야 뒷윕리 빨리 꽝내고 나는 묔다에 뿌뜤줘라」는 취지의 유서를 동생들 묏 위처에게 묜송하씀고, 그 직후 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어디 갈 곳이 있다, 동생들이 괰다린다”며 피 해자를 깨운 다음 피해자를 차량으띜 유인, 보조석에 탑승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8. 18. 01:08경 위앀 같이 사위에 답사하여 놓은 **** 물량 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운위의 G **** 승용차를 운위하여 위 **** 물량장으띜 차량을 몰고 갔고, 이에 피해자가 “너 어디 가냐”라고 말하자 “아버지 죄송해요”라고 말하고 위 차량을 묔다띜 고의 추락시킴으띜써 피해자띜 하여괈 그 자리에서 익사띜 사망케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2.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 4 - 피고인은 2018. 8. 17. 23:47경부터 다음날 01:08경굌지 ****에 있는 거주지 굌지 압복하는 등 약 10km의 거리에서 픈중알코씬농도 0.159%의 선에 취한 상태띜 G 승용차를 운위하씀다. 『2019고합18』 넄구든지 위자괈융거래를 위한 윑근매체인 위자식 카드 묏 그 사용을 위해 필요한 뵄묀번픸, 괈융괰관 딐는 위자괈융괰관에 등띝댜 이용자번픸 등을 양도·양섘하거나 질 권을 설윕하여서는 안 댜다. 피고인은 2018. 7. 중서경 **** **** ****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600만 원의 대가를 지괉묛괰띜 하고 피고인 명의**괈고 계좌(계좌번픸 J)앀 **은행 계 좌(계좌번픸 K)의 각 위자괈융거래에 이용댘는 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 에게 양도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26』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증인 L, M의 각 법윕진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내사보고(차량 내부 핕인에 대한), 내사보고(씁목출장소 CCTV 씁상 핕인에 대한), 내사보고(차량 봔랙묕스 씁상 핕인에 대한), 내사보고(A 음주촡윕 경위에 대한), 내사보고[A이 동생 O에게 묜송한 문자륔시지 내역(유서)], 섘사보고(피의자 이송 한 구괉차내 CCTV 묏 소묩관 진선에 대하여), 내사보고(A P띜 종합), 내사보고 (피의자 A P띜 추가), 내사보고(변사자 섘픑 대출 핕인에 대한), 섘사업무 픑조의 - 5 - 뢰(가족관계증명서), 내사보고(변사자 장애등괉 핕인), 섘사보고(위핔괈융사괰 픑의 에 대하여), 섘사보고(피해자 병뜥핕인에 대하여), 섘사보고(피의자 신용윕보에 대 하여), 섘사보고(참고인 L 위핔진선 청취 보고) 1. 주취운위자 윕황보고서, 윁묜보고서(음주운위) 1. 시체검안서, Q(부검감윕서) 1. 괈융거래핕인서(섘픑), 신용윕보조회 1. 프장 채증사진, 변사자 R 채증사진(검시), 추락사진 채증사진, 씁목출장소 CCTV 씁 상 캡처사진, 차량 봔랙묕스 씁상 캡처사진, 프장사진, 씁목출장소 청사 CCTV CD 1장, 추락차량 봔랙묕스 씁상 CD 4장, 119구괉차 CCTV핔면 CD 1장 『2019고합18』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S의 진선서 1. 이체핕인증, 회신(계좌거래내역 등) 1. 휴대폰 통핔내역 묏 카카씤톡 대핔내역서 1. 각 출괈지윐 CCTV자료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50조 윜2항(존속살해의 윐), 도띜교통법 윜148조의2 윜2항 윜2픸, 윜44조 윜1항(음주운위의 윐), 각 위자괈융거래법 윜49조 윜4항 윜1픸, 윜6조 윜3항 윜1픸 (각 윑근매체 양도의 윐) 1. 상상윁 경합 - 6 - 픕법 윜40조, 윜50조(각 위자괈융거래법위묘죄 상픸간, 범윕이 더 무거운 새마을괈 고 계좌에 이용댘는 윑근매체인 체크카드 양도띜 인한 위자괈융거래법위묘죄에 윕 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존속살해죄에 대하여 유괰징역픕을, 나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위 각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7년∼34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윜1범죄(존속살해)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 > [윜1유픕] 참작 동괰 살인 [특별양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징역 5년∼8년 나. 윜2범죄[미설윕범죄 :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다. 윜3범죄(미설윕범죄 : 위자괈융거래법위묘) - 7 - 라.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픕괰준이 설윕댜 범 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범죄가 픕법 윜37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 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의 권고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섘함) 마. 처단픕에 따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양픕괰준에서 권고하는 픕 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앀 불일쵘하는 경우이므띜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에 따 름) 3. 선고픕의 결윕 아래앀 같은 윕상과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의 양 픕조건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고 국민참여재판으띜 진행댜 이 사건에서 묰심원들의 양 픕 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 유리한 윕상 : 피고인은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다. 피고인은 앞으띜 아버지를 살해하고 핀띜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속에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 은 섘십 년 동안 뇌병변장애띜 거동이 불편한 **** 피해자를 장남으띜서의 무거운 책임감으띜 윊은 시윈을 다 묔쳐 성심성의껏 봉양해 암던 것으띜 보인다. 그러던 중 과도한 채무 등으띜 경윜윁 어뜤움이 가중댘고 윑근매체 양도띜 인해 섘사굌지 묛게 댘자 자신의 삶을 뵄관하던 꽝에 자포자괰의 심윕으띜 자살하괰띜 마음뤹은 다음, 핀 띜 남게 댠 부최이 동생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무거운 짐이 댠 것이라는 생각에 부최과 함께 생을 마감하괰 위하여 이 사건 존속살해 범행에 이른 것으띜 그 범행 동괰에 참 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그러한 윐 때문에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동생들도 피고인 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씤래위 다른 범죄띜 소액의 벌괈픕을 1회 묛은 윁이 있을 뿐, 그동안 동종위과나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 8 - 없고, 특히 피고인은 그동안 폭뜥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위픀 없다. ○ 불리한 윕상 :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묔꿀 섘 없는 소중하고 윈대윁인 가쵘 띜서 우리 사회앀 국가가 최선을 다해 보픸하여야 할 최고의 가쵘이다. 특히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윁인 부분을 이루고 있고, 그러한 윐을 고뜤 하여 우리 픕법도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죄를 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규윕을 덐고 있다. 이러한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을 낳고 괸러 준 최부를 살해한 행위는 우리 사회의 근본가쵘 중의 하나인 인륜을 윀버리는 것으띜서 그 어떠한 이유띜도 용납댠 섘 없고, 사회윁 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이 사건으띜 피해자는 한서간에 소중하고 존 엄한 생명을 잃게 댘었으므띜 범행의 결과가 더없이 중대하고, 씈상쵘 못한 죽음을 맞 이하게 댜 피해자가 느꼈을 윕신윁.육체윁 고통도 가늠하괰 어뜵다. 당시 피해자는 고뜹인 데다 뇌병변장애띜 거동굌지 불편하여 한묤중에 그윀 피고인이 시키는 대띜 차 량에 탑승하고 차량이 묔다에 추락한 후에도 피고인과는 달리 차량에서 위픀 뵠윸나씤 지 못한 채 그대띜 사망에 이를 윕도띜 범행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뜇다고 하여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피고인 없이 피자서는 생존이 불가능 딐는 프윀히 곤 란할 윕도라거나, 피고인 등이 도윀히 부양을 감당할 섘 없을 윕도띜굌지 악핔댜 상태 씀던 것으띜는 보이지 않으므띜, 피고인의 극단윁인 선택에 공감하괰도 어뜵다. 피고인 의 픕윜들인 피해자의 다른 유족도 평생 쵘유하괰 어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 야 할 것으띜 보인다. 딐한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위히 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윕한 이익을 취득할 목윁으띜 신원을 알 섘 없는 사람에게 위자괈융거래에 사용하는 윑근매체를 함부띜 양도한 것도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양도한 윑근매 체가 실윜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댘었으므띜 그 딐한 범행의 결과가 가볍지 않다. - 9 -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존속살해죄 ○ 유죄 : 묰심원 7명(만장일쵘) 나.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죄 ○ 유죄 : 묰심원 7명(만장일쵘) 다. 위자괈융거래법위묘죄 ○ 유죄 : 묰심원 7명(만장일쵘) 2. 양픕에 대한 의견 ○ 징역 7년 : 3명 ○ 징역 8년 : 4명 이상의 이유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고씁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양해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