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칼을 준비해 피해자 A의 복부를 찌르고 피해자 B의 손등을 찍었으며,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함.

- 1 - 사 건 번 호 청주지방법원 2007고합96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판결선고일 2007. 10. 4. 쟁 점 기사 임의삭제 문제로 동료 기자들과 다투다가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미 리 준비한 회칼로 피해자 A의 하복부를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 의 손등을 찍은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정도 결과(주문)징역 2년 법 정 형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살인미수) - 3년 이상의 징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동료 기자를 회칼로 찌른 전직 기자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 선고」 ■ 사건의 경과 ■ 범행의 내용 피고인은 2006. 3. 1.부터 ****의 정치부 기자로 일하다가 2007. 4. 30. ****로 자리 를 옮겨 사회부 기자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5. 25.부터 약 2주간에 걸쳐 청주시 흥덕구 ○○ 동에 있는 **** 보조금 비리를 기획취재하여 사건 당일인 같은 해 6. 7. 16:00경 ○○일 보 사무실로 돌아와 기사를 마무리하여 편집부에 송고한 후 집으로 퇴근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피고인이 취재한 기사가 제대로 실렸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사의 핵심인 연도별 보조금지 원액과 영유아수용인원, 난방비 부분이 삭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사회면 편집담당자 인 甲에게 전화하여 ‘기획취재한 예민한 기사를 함부로 자르면 되느냐.’며 언쟁을 벌이고, 계속 하여 위 甲으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은 편집부 기자인 乙과 한참 욕설을 하며 언쟁을 벌이다가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결국 회사 근처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하기로 하고 전화를 끊고 난 후 거실 진열장에 놓여 있던 500㎖ 윈저 양주 1병을 머그잔으로 단숨에 마신 다음, 1. 같은 날 21:00경 **** ****에 있는 **** **** 피 고인의 집에서, 부엌에 있는 회칼(칼날길이 26㎝)을 미리 준비하고 **** ****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1:30경 ****에 있는 **** 뒤편 주차장에 도착한 후, 신문지로 감은 위 회칼을 손에 들고 회식 중이던 위 乙을 주차장으로 불러내어 동 인을 인근 공원으로 데리고 가려하자, 함께 나온 피해자 A(34세)가 뒤에서 ‘야 이 새끼야, 니가 - 2 - 데스크 다 해 처먹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순간 격분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개새끼 죽을래‘라고 윽박지르며 위 회칼로 위 피해자의 우측 복부 부 분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병원으로 급히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은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B(25세)가 싸움을 제지하려 하 자 ’너는 뭐여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좌측 손등을 위 회칼로 찍어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3수지 신전건 파열상을 가하고, 2. 전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 승용차를 피고인 의 집에서 **** 주차장까지 약 5㎞ 정도 운전하였다. ■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O 범행의 계획성 및 위험성 : 집에서 칼날길이만 26㎝ 정도에 이르는 회칼을 범행도구로 미리 준비하여 가서 이 사건 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임. O 범행의 중대성 : 피해자 A는 우하복부에 대장을 관통하여 약 15~20㎝ 정도의 깊이로 허리뒤쪽(후복막강)까지 회칼에 찔려 자칫 현장에서 사망할 수도 있는 중한 상해를 입었음. ● 유리한 정상 O 범행에 이른 경위 참작 : 이 사건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편집부 기자들과 사이에 기사 임의삭제 등의 문제로 마찰을 빚어 오던 중, 또다시 자신이 약 2주간에 걸쳐 취재하여 작성한 기획기사의 중요한 부분이 편집부 기자들에 의하여 임의로 삭제되게 되자 극도로 흥분한 상태 에서 술을 과도하게 마시고 편집부 기자들에게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자신보다도 나이가 어 린 후배기자인 피해자 A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임 O 사후 구호조치 : 범행 후 정신을 차리고 곧바로 피해자 A에 대한 병원 후송조치 등을 취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O 합의, 반성 등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최근 수년 동안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침 - 3 - ■ 판결의 의미 비록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범행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2번에 걸쳐 감경한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