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470 살인·상해치사 사건(2017년 2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5건의 결과는 실형 48건, 무죄 2건, 집행유예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4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년으로, 이 사건(징역 10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9월 28일 새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B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했다.
- 말다툼은 남편의 외도와 생활비 문제 등을 두고 벌어졌다. 피고인A는 남편이 자신의 말에 건성으로 답하자 크게 화가 났다.
- 피고인A는 주방 싱크대에 있던 과도를 들고 거실에 있던 피해자B에게 다가가 가슴 부위를 한 차례 찔렀다.
- 칼은 왼쪽 폐와 폐동맥까지 관통했고, 피해자B는 가슴 안에서 많은 피를 흘려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 피고인A는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다치게 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범행 뒤에는 신고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지혈하려 했으며, 출동한 경찰에게 자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남편인 피해자B를 과도로 찔러 숨지게 한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A에게 사람을 죽일 의도가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가슴을 깊이 찌른 행위와 사용한 칼, 상처의 위치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한 칼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살인할 계획이나 확실한 목적이 미리 있었는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행동했는지도 살인의 고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A는 화가 난 상태에서 주방에서 과도를 꺼내 피해자B에게 다가가 가슴을 찔렀다. 법원은 이 과정이 단순히 우발적인 접촉이나 가벼운 폭행과 다르다고 보았다.
- 가슴은 생명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부위이고, 칼은 폐와 폐동맥까지 관통할 만큼 깊이 들어갔다. 이로 인해 많은 출혈이 생겨 피해자B가 사망했다.
- 법원은 범행 전후의 상황과 칼의 종류, 찌른 부위와 상처의 정도를 함께 살펴 피고인A가 사망의 위험을 알면서도 행동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범행 뒤 신고하고 구조를 시도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 그러나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범행의 중대성과 유족들이 입은 상처,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엄한 처벌을 요청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가슴을 과도로 찌른 방식과 상처의 깊이 등을 볼 때 사람이 죽을 수 있음을 알면서 행동했다고 판단했다. 범행 뒤 구조를 시도한 점 등은 고려했지만, 피해자의 사망과 유족의 고통을 무겁게 보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남편의 폭언에 격분해 남편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함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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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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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부부싸움 중 칼로 남편인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살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내연관계 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며 다가오자 주방의 식칼을 가져다 목과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도박금 1,1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과도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차량 안에 방치했다.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중학교 동창에 대한 앙심으로 부엌칼을 미리 사두고,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양형 인자
-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 유족과 합의 미성립, 엄벌 탄원
- 자백
- 반성
- 119 신고 및 구급조치
- 자수
- 벌금형 외 처벌 전력 없음
- 우울증 및 알코올중독 증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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