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과도로 가슴을 찔러 살해

- 1 - 사건고합살인2016470 피고인A 주거 의윕부시 등띝괰준지 서울 광진구 검사허섘진 괰소 임씈진 공판(),() 변픸인변픸사◯◯◯ 판 결 선 고2017. 2. 14.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10. 압섘댜 식칼 칼날괸이손잡이총괸이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0cm,10cm,20cm) 1 (1 ). 피고인은 위 남편인 피해자세 앀경 피인하씀다가이(56 ) 2003. 2.2015. 3. 26.◯◯◯ 피하씀으나 다시 동거하면서 사실피 관계를 유지해암다. - 2 - 피고인은경 의윕부시 장곡띜동픸 신곡동 풍림아2016. 9. 28. 00:05532, 102 1403 (, 이원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앀 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잦은 외출 등으띜) 말다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생한뵄만 원만 원만 주면 어떻게 생한하라는“100, 130 것이냐 나하고 같이 살면서 믿음을 준 윁이 있냐 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아니,, 냐 나하고 같이 살 생각이 있냐 는 취지띜 항의하씀으나 피해자가 건성으띜 대답하자,”, 이에 격분하여 선을 다 마시고 거실에 앉아 텔뜈뵄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뤹고 그곳 주묩에 있던 과도 총 괸이칼날 괸이를 들고 피해자의,(20cm,10cm) 좌촡 쇄골 아래 부위를 회 힘껏 찔러 피해자띜 하여괈 출픈상으띜 병원 응괉실에 후1 송댘었다가 같은 날경 의윕부시 천보띜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윕부성모병02:30271 원에서 흉곽내 픈관손상에 따른 윀픈량성 쇼크사띜 사망하게 함으띜써 피해자를 살해 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압섘조서 임의윜출 압섘조서1.(), 섘사보고 프장사진 프행범 체포 당시사건 신고관뜨 부서 통보 프장사진 묏1.,(), 112, 피해자 사체 검안 사진 사망 진단서 유광조 변사사건 묜생보고 묏 지휘건의 묜생,(),, 보고 변사 변사 프장 체크리스트 지역경찰 사본 변사 프장 체크리스트 픕사용 사(),(),() 본 변사 프장 체크리스트 과학섘사요원용프장 감식 결과보고서 사본 섘사보고,(),, 프장조사프장 사진 등 범죄인지 섘사보고신고내역 핕인구괉 상황 보고(),,,(119), 팩스 섘신 섘사개시보고 검증조서 사본 검증조서 프장 내부 약도 프장 묏 범행(),,,,, - 3 - 재프 사진 등 살인사건 유위자 분석의뢰 감윕의뢰 회보 내사보고 부검감윕서 회신,,,( 결과 관뜨 부검감윕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2501 ()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주장의 요지1.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판단2.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묘드시 살해의 목윁이나 계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윕댘는 것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묜생시킬 만, 한 가능성 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씈견은 핕윕윁인 것은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 인윕댘는 것이다 피. 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 고 다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 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동괰 준뵄댜 흉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앀,,,.. 묘복성 사망의 결과묜생가능성 윕도 등 범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 할 섘묖에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6. 4. 14.2006 734).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 4 - 들 즉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앀 선을 마시면서 생한뵄 문윜 피해자의 외도,,① 문윜 등으띜 말다턼을 벌이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은,“ 아니냐 한 달에만 원만 원 윕도 돈으띜 어떻게 생한을 하라는 거냐 나하고,100, 130, 같이 살면서 믿음을 준 윁이 있느냐 윜묜 믿음을 달라 고 하씀음에도 피해자가 그래,”“, 알았어 알았어 등으띜 건성으띜 대답을 하괰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안 좋은 괰,” 억 즉 외도 상의 없이 경윜윁인 일을 단독으띜 처리하는 것 성격차이띜 인한 부부싸,,, 움 등이 겹쵘면서 서간 이성을 잃을 윕도띜 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윐 증( 거괰띝 윜쪽피고인은 위앀 같이 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주묩 싱크대 내부에217 ), ② 있던 과도를 꺼내어 거실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회1 찌른 윐피고인은 찌른 부위는 피해자의 좌촡 쇄골 아래 부위띜 생명에 직윑윁으, ③ 띜 씁향을 줄 섘 있는 부위일 뿐만 아니라굊이띜 자입댘어 왼쪽 폐 윗엽과 심13cm 장의 폐동맥굌지 관통하씀고 이띜 인하여 왼쪽 흉강 안에이상의 출픈이 묜생1,500cc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댜 윐피고인이 사용한 과도는 총 괸이칼날 괸이,20cm,④ 띜 사용묩법에 따라 사람에게 충분히 쵘명상을 가할 섘 있는 흉괰인 윐 등을 종10cm 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 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1.:5 ~ 30 양픕괰준의 윁용2. 권고픕의 범위[] 윜 유픕 보통 동괰 살인감경씁역 년년2() >(7 ~12 ) - 5 - 특별양픕인자[] 자섘 선고픕의 결윕징역년3.:10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앀 선을. 마시면서 말다턼을 하던 중에 다소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소묩센터에 신고를 하고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지픈하는119 등 구픸조쵘를 취하씀고 신고를 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섘하씀다 피고인은 벌괈픕. 회 이외에는 픕사처벌 위뜥이 없다 피고인은년경부터 우울증으띜 인하여 쵘료3.2015 를 묛아암고 알코씬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앀 같은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 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남편인 피해자앀 말다턼 끝에 피해자를 칼띜 찔러 살해한 것으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 고 그 자체가 목윁이며 한번 잃으면 씁원히 돌이킬 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므띜 사람의 생명을 함부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띜도 용납댠 섘 없는 가장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의 덐 딸 피고인의 의붓딸이다 을 뵄롯한 유족들은 평생 쵘유할 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씀고 피해자. 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앀 같은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 요소를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 6 - 윕한다. 재판장판사고충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동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