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4고합28 살인·상해치사 사건(2025년 2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기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9건의 결과는 실형 52건, 무죄 2건, 집행유예 1건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2. 7. 10. 배우자B와 이혼한 뒤, 2003년 9월경 사촌동생C의 소개로 강원 OO지역에 살던 D(당시 유부녀)를 알게 되어 그해 12월경 함께 여행을 가서 성관계를 갖는 등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 D는 2004. 5월경 씁농조합 실운영자인 G의 아내 H 소개로 밭을 빌려 농사를 짓게 됐고, 그 밭을 오갈 때 씁농조합 직원인 피해자B의 차를 얻어 타거나 농사 도움을 받으며 친해졌다. 2004년 6월경에는 피해자B를 집으로 초대해 저녁식사를 한 뒤 성관계를 갖는 등 피해자B와도 이중 내연관계를 맺었다.
- 피고인A는 교제한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보관하거나 신분증 사진, 대화 녹음을 보관할 정도로 집착하는 성향이 있었는데, 2004년 7월경 D로부터 D이 피해자B와도 이중 내연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에도 D이 피해자B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B를 많이 좋아한다'고 말해 다투면서 피해자B에게 적개심을 품게 됐다.
- 피고인A는 2004. 8. 6.경부터 8. 10.경까지 가족과 함께 강원 OO지역에서 보내기로 한 휴가기간을 이용해 피해자B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8. 5. 밤늦게 집에서 차로 약 3시간 거리인 OO지역에 몰래 가서 피해자B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8. 6. 이른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고, 다시 8. 6. 저녁경 OO지역에 가서 기회를 엿봤다.
- 2004. 8. 9. OO지역 계곡에서 피고인A의 자녀들, D와 그 자녀들, C 등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 피고인A의 차량을 타고 이동해 14:00~15:45경 씁농조합 사무실에 이르렀다. 사무실 안 컴퓨터가 있는 방까지 들어가 컴퓨터 작업 중이던 피해자B에게 다가가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고, 피해자B가 바닥에 쓰러지자 흉기로 목을 12회, 배를 2회 찔러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및 경부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내연관계였던 D가 피해자B와도 이중 내연관계를 맺은 데 격분해, 휴가를 이용해 약 3시간 거리의 강원 OO지역을 미리 답사하며 범행을 준비한 끝에 2004. 8. 9. 14:00~15:45경 씁농조합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 중이던 피해자B를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흉기로 목을 12회, 배를 2회 찔러 사망하게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A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샌들 1켤레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증인 K, L, M의 법정진술, D과 N, O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각 감정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통화내역·금융기관·신용카드사 회신자료, 피해자B의 일기장, 현장사진, 샌들 비교사진, 각 수사보고와 첨부자료 등 다수의 증거를 종합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A가 범행 전날 밤늦게 차로 약 3시간 거리를 몰래 다녀오며 피해자B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다음 날 저녁 다시 찾아가 기회를 엿본 점 등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준비한 살인임을 보여준다.
- 피해자B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치고 쓰러진 뒤에도 목을 12회, 배를 2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살인의 고의가 명백하고 수법이 잔혹하다고 판단됐다.
- 피고인A가 D에 대한 집착과 피해자B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현장에 피고인A의 샌들 족적이 남아 있는 점 등이 범행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했다.
- 이에 법원은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을 적용해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압수된 샌들 1켤레(증 제3호)를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중 내연관계에 대한 집착과 적개심이 계획적 살인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로, 법원은 피고인A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감정적 갈등이 폭력으로 번질 경우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 그리고 법원이 여러 정황증거와 디지털 증거를 종합해 범행을 입증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도박금 1,1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과도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차량 안에 방치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생활비를 주지 못하던 중 처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처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함
피고인A의 자택에서 음주 후 잔소리와 폭언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B를 살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헤어지자고 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목을 흰색 노끈으로 약 5분간 졸라 숨지게 함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농담을 하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숨지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내연관계 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함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며 다가오자 주방의 식칼을 가져다 목과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번 내려쳐 살해함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도끼로 두 피해자를 살해하고 가방을 훔침.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상대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양형 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 잔혹한 범행수법
- 증거인멸 시도
- 유족 용서 미수
- 엄벌 탄원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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