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설치 기사인 피고인이 **** 도우미였던 피해자를 만나 사귀다 혼인했으나 경제적 문제로 다툼 끝에 피해자를 아령으로 머리打 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승용차에 옮겨 저수지에 매장함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1고합500 살인, 사체은닉 피 고 인**** (69 -1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허정수(기소), 전병주(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강서 담당변호사 원용복(국선) 판 결 선 고2012. 2.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삽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구설치 기사로서, 2011. 1. 30.경 ****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이○ ○를 만나 서로 이혼한 처지인 것을 알게 되면서 사귀다가 2011. 5. 24.경 혼인하고 피 - 2 - 해자의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피고인이 돈을 제대로 벌어오지 못하는 등의 경제적인 문제로 평소 피해자와 자주 다투어왔다. 1. 살인 피고인은 2011. 10. 6. 09:20경 ****에 있는 집의 거실에서 담배를 피 우던 중, 설거지를 하던 피해자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하면서 불만 을 토로하자 격분하여 TV 밑에 있던 분홍색 아령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아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한번 세게 내리쳤고, 이에 피를 흘리며 주저앉은 피해자 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내가 잘못했다. 죽 이지만 말아다오.”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갈 것 같으면 너 죽고 난 후 에 나도 따라 죽겠다.”고 말하면서 계속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일 어나 화장실 안으로 피신하면서 미끄러져 넘어지자 피해자를 쫓아 화장실 안으로 들어 가 “너 먼저 가, 내가 따라 죽겠다.”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목부위 손졸림 질식’으로 인하여 사 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의 사 체를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힌 다음 그 사체를 안아 피고인의 **** 승 용차 뒷좌석에 눕혀 태우고 ****를 거쳐 ****을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사체를 위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옮겨 놓고 ****로 가 그곳에 있는 ****에서 숙박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1. 10. 7. 09:00경 그 ****을 나와 삽을 산 다음 같은 날 14:00경 ****에 있는 **** 근처 저수지로 가 그 부근에서 삽으 - 3 - 로 깊이 약 1m 정도로 땅을 파고 피해자의 사체를 그 안에 묻고 흙을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시체검안서, 검시(부검)조서, 부검감정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 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4 -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점은 인정되나, 설거지를 하고 있어 전혀 저항 이 불가능하였던 피해자의 뒤에서 아령으로 머리를 때리고 이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함에도 계속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한 것에 비추 어 보면, 그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살인 범행 이 후에도 사체를 은닉하고, 또 마치 이미 사망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친척, 친구들에게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보 냈다가 범행 현장인 집으로 가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에 놓아두고 오는 등 치밀하 게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피생활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안 마시술소, **** 등에서 사용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앞서 본 것처럼 부부싸움 도중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살해에 이르게 된 점, 양형위원회의 살인죄에 대한 양형기 준(보통동기살인, 기본영역, 징역 9년 이상 13년 이하),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등을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평결과양형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5명 전원 유죄의견 □ 양형의견 징역 20년 : 1명 - 5 - 징역 15년 : 2명 징역 12년 : 1명 징역 10년 : 1명 재판장 판사 김용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구태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