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허정수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10건

평균 형량

3년 7개월전체 대비 +38.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4년 6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5개월

벌금 1건평균 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8.7%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7개월

형사 판결

11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2 · 중간 3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4번째

오차 ±1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2023고단1562 · 횡령 · 2025-03-06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6건)
무거운 쪽
건물 임차인들에게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고,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
2022고단3260 · 사기 · 2023-12-14 · 피해액 1억~5억원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52건)
중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2012고합1321 · 살인·상해치사 · 2013-04-09 · 경상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3개월(13건)
중간
피고인이 잡화매장에서 털장갑을 훔친 뒤 이를 추궁하는 직원을 폭행하고, 수사 중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검찰 조서를 찢어 던짐.
2013고합113 · 강도 · 2013-04-02 · 경상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11건)
무거운 쪽
야간 근무 후 아파트를 배회하다
2013고합126 · 강도 · 2013-04-02 · 경상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24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