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성폭행을 시도함.

• 2014년 말,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통해 정신장애 3급 및 조울증이 있는 피해자와 면접을 보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함께 동영상을 보다가 성폭행을 시도하였다.
• 피해자는 저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강제로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한 달 후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신뢰할 만한 일관성이 없고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있었는지와 성폭행 사실의 증명 여부였다.

• 피해자가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으나, 평소 대화와 행동이 장애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여러 차례 바뀌었고, 사건 당일과 이후에도 피고인의 집에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모순된 행동이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가 있다고 밝히지 않았고, 장애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확실히 증명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 변경 신청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아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되었다.

피해자의 정신장애 여부와 피고인의 인지 여부, 그리고 성폭행 사실 자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문제와 증거 불충분이 주요 판단 근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