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성폭행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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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5노209 강간 사건(2016년 2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외 17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말,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통해 정신장애 3급 및 조울증이 있는 피해자와 면접을 보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함께 동영상을 보다가 성폭행을 시도하였다.
- 피해자는 저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강제로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한 달 후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신뢰할 만한 일관성이 없고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있었는지와 성폭행 사실의 증명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으나, 평소 대화와 행동이 장애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여러 차례 바뀌었고, 사건 당일과 이후에도 피고인의 집에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모순된 행동이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가 있다고 밝히지 않았고, 장애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확실히 증명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 변경 신청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아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피해자의 정신장애 여부와 피고인의 인지 여부, 그리고 성폭행 사실 자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문제와 증거 불충분이 주요 판단 근거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추행한 사건.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간 사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팔을 붙잡고 옷을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해 미수에 그침
코털가위로 위협해 강간을 시도하고, 돌·취직·오토바이 판매 명목으로 3명에게 돈을 가로챔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카페에서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식칼과 맥주병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힘
성매매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해 상해를 입힘
IQ 45 지적장애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강제로 간음
주차된 차 안에서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문을 열어 강제로 추행하며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함
지적장애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마트에서 추행하고 여관으로 데려가 간음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뒤 현금 36만원을 강취함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지능지수 70 이하의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이용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항문과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며 자위행위용 기구를 음부에 가져다 댐
친딸인 미성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억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추행하고, 협박과 위험한 물건으로 가혹행위와 폭행을 함
피고인이 11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미성년자인 딸의 후배를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지적장애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해 대출금을 편취하고, 협박과 위계로 피해자를 간음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대학 여자 기숙사와 원룸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들을 추행하고 금품을 훔쳤다.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회사 후배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려 하고,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항거를 억압한 뒤 성관계를 삽입함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술 취한 여성을 차로 산으로 데려가 강간 및 강간미수를 저지름
심야에 원룸 등 주거지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치고,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이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피해자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 및 상해를 입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애정을 표현해 속여 간음하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다른 피해자를 공범들과 함께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15세 청소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간을 시도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은 지금까지 사기죄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는 사기죄 등으로 수형생활을 종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으로서, 자중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고용되었거나 고용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 기간 내에 수 회의 성범죄를 저지르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차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동기·수법·태양 및 결과, 피해자들의 수, 범행의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러함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된 바 없어 피고인에 대한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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