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유새롬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18.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4개월
벌금 1건평균 8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8.4%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강간3건-34%
평균 3년 2개월
사기2건-33%
평균 1년 6개월
횡령1건-93%
평균 2개월
배임1건-58%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5(63%)집유2(25%)벌금1(13%)
2022노493·울산지방법원·2023-04-13·음주운전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함
벌금
벌금 800만원
2017노6909·수원지방법원·2017-12-11·사기
누범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과 합의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2015노209·대전고등법원·2016-02-05·강간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성폭행을 시도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4고합26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03-11·강간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강간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함
실형
4년 (실형)
2013고단5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1-09·배임
피고인 1이 총장으로서 무자격 학위 수여와 교육부 시정명령 위반, 허위 서류 제출을 지시함.
실형
8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
2013고합146·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2-18·강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인터넷으로 유인해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간음 및 강제추행함
실형
3년 (실형)
2013노364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8·횡령
수리 의뢰받은 액티언 승용차를 견인해 피해자 몰래 개천가에 숨김
집유
2개월 집유 1년
2012고단3416·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08·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입자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건
집유
6개월 집유 2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