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2노507울산지방법원 2심2023-07-06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 대의원이 네이버 밴드에 지회장의 조합비 유용 및 회계감사 누락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노507 명예훼손·모욕 사건(2023년 7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0건의 결과는 벌금 5건, 무죄 2건, 집행유예 1건이다.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명예훼손·모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노동조합 B지회의 대의원으로서 조합의 감사 내역을 보고 받고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 2019년 7월 초, 피고인A는 감사보고서를 확인하던 중 '****' 명목의 지출 내역에 의문을 품게 되었고, 피해자B가 유흥주점 등에서 조합비를 사용하면서 감사보고서에는 날짜와 용도를 다르게 기입한다고 생각하였다.
  • 2019년 7월 26일경, 피고인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밴드 'B', 'C노동자회'에 "지회장은 월급받아 저축하고 조합비가 지회장의 쌈지돈인양 펑펑썼고 회계감사 누락, 짜깁기에 도가 넘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 이 글은 B 기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회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네이버 밴드에 게시되었다.
  • 피해자B는 피고인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1심 법원은 2022년 5월 24일 피고인A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 피고인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3년 7월 6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감사 내역을 확인하던 중 지회장인 피해자B가 조합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계감사 누락이 과다하다는 취지의 글을 네이버 밴드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며 비방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먼저 피고인A가 게시한 글이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했어야 하는데, 검사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A가 감사보고서의 '****' 지출 내역에 대해 의문을 가질 만한 객관적 사정과 근거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았다. 실제로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지출 명목과 실제 사용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피해자B가 유흥주점 사용 내역 일부를 화이트로 지운 사실도 확인되었다.
  • 또한 피해자B가 2019년 9월 28일 피고인A에게 '일부 사용부분에 대하여 조합원 정서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도 피고인A의 의심에 정당한 근거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 조합원F가 글 게시 다음 날 조합비 사용 내역 누락을 지적하자 총무G이 복사 과정에서 누락이 있었음을 인정한 점, 피고인A가 2019년 10월 18일 피해자B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로 종결된 점 등도 고려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한 결과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동조합 대의원이 조합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게시한 글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법원은 의혹 제기에 객관적 근거가 있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증명되지 않으면 비록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조직 내부의 감시·비판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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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1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단1459·서울남부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언론사 운영자가 트위터에 국회의원의 허위 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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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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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3고정98·울산지방법원·2013-04-05·1심·무죄

치과의사가 공업용 미백제 불법 시술과 대표 해외 도주 사실을 인터넷 카페에 두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665·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유죄 (형 선고)

사진관을 인수한 뒤 피해자들이 문을 닫고 도망갔다는 취지의 글과 연락처를 네이버 카페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9노721·부산지방법원·2019-08-2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212·제주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시판과 상담 홈페이지에 병원장이 자신을 방치해 후유증이 생겼다는 허위 글을 두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491·서울남부지방법원·2015-05-2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라디오 생방송에서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말하고 방송 파일을 팟캐스트에 올려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25·울산지방법원·2017-05-18·2심·기각

인터넷 게시판 게시글의 공연성 관련 명예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9·울산지방법원·2025-11-11·1심·유죄 (형 선고)

블로그에 과거 성폭행 사건 피해자를 가해자로 허위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83·서울동부지방법원·2014-01-07·1심·무죄

피고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연구 보고서가 조작되었고 복지부장관 경고를 받았다고 주장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5노3229·광주지방법원·2026-04-01·2심·기각

피고인A는 지원 대상 제외에 항의하며 보호소가 수해 뒤 방치됐고 물그릇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37·청주지방법원·2010-08-12·2심·기각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 자체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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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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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541·제주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내 진료 경과를 허위로 게시하고 댓글로 원장을 모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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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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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630·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트위터에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013·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2·1심·유죄 (형 선고)

노조 위원장이 회사 매각설과 임원 비리 허위 사실을 사내에 퍼뜨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노5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 훼손) 피 고 인A (****), 운전사 항 소 인피고인 검 사박윤희(기소), 유새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이나라 원 심 판 결울산지방법원 2022. 5. 24. 선고 2021고정273 판결 판 결 선 고2023. 7. 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지만, 의견을 제시하 였을 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6.경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기사들이 회원 으로 가입되어 있고, 회원이면 누구나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는 네이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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