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윤희

총 사건

20등록

기소 형사

13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41.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1년 10개월

집유 5건평균 1년

벌금 3건평균 867만원

무죄 3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1.6%

1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형사 판결

2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3건

가벼운 쪽 5 · 중간 5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4번째

오차 ±1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10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인수 과정에서 기성금청구서를 위조·행사하고 법인 자금을 횡령함
2021고합108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 2022-06-10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39건)
중간
업체 운영자가 계약 관리·감독 공무원과 그 친구의 필리핀 여행 항공료·숙박비·식비 등 경비를 부담함
2021고단977 · 뇌물수수·공여 · 2022-01-21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7건)
가벼운 쪽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
2020고합367 · 사기 · 2022-01-14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7건)
무거운 쪽
고수익 온라인상품 투자 사기와 다단계 유사조직 이용 272억 원대 금전거래
2020고단2604 · 사기 · 2021-09-07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42건)
가벼운 쪽
피고인들이 피해자R을 감금하고 때려 현금 10만 원을 받아냈으며, 피고인A는 별도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오토바이를 망가뜨렸…
2020고단3920 · 폭행상해 · 2021-08-13 · 중상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32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