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골프장에서 골프카트를 공소외 1의 공 전방에 세워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주의를 주지 않아 피해자가 골프공에 맞아 다침.

• 피고인은 골프장에서 골프카트를 타고 이동하며 피해자와 동행했다.
• 피고인은 공소외 1의 골프공이 떨어진 지점에서 약 40m 전방에 골프카트를 세우고 피해자와 공소외 2를 내리게 했다.
• 피고인은 공소외 1의 공을 찾아 피해자 앞쪽으로 던져주고, 공소외 3의 공을 찾으러 가면서 별다른 주의를 주지 않았다.
• 공소외 1은 피해자가 앞에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의 공을 쳤고, 그 공이 피해자에게 맞아 상해를 입혔다.
• 피해자는 눈 주변 뼈가 부러지는 심한 부상을 입어 약 43일간 치료를 받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항소했으나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골프장에서 골프카트를 공소외 1의 공 전방에 세워 피해자를 내리게 한 뒤, 공소외 1이 피해자 앞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주의를 주지 않아 피해자가 골프공에 맞아 다쳤다. 쟁점은 피고인이 골프카트를 세운 위치와 사고에 대한 과실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 피해자와 공소외 1 등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외 1의 공 전방 약 40m 지점에 내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와 공소외 2가 임의로 앞으로 이동했다는 설명은 당시 거리와 위치 관계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 피고인은 골프카트를 세운 뒤 공소외 1에게 공을 던져주고 바로 다른 공을 찾으러 가면서 피해자에게 안전 주의를 주지 않았다.
• 골프 경기 중에는 타구가 날아갈 수 있는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 조치를 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하지 않았다.
•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골프장에서 골프카트를 피해자가 있는 위치에 세우고, 공을 치는 사람에게 피해자가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과 과실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