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온라인상품 투자 사기와 다단계 유사조직 이용 272억 원대 금전거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604 사기 사건(2021년 9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F와 함께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을 내는 온라인 투자상품이라며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투자하면 손실 없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투자자를 더 모집하면 추천·후원 수당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상품을 운영한다는 회사와 프로그램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실제 투자금 대부분은 해외 본사로 보내져 운용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금을 주는 데 쓰였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B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995회에 걸쳐 6,215,394,500원을, 피고인 C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937회에 걸쳐 6,670,508,200원을 투자금으로 받았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투자자를 속여 돈을 받은 사기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 피고인 D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64회에 걸쳐 3,117,267,720원을, 피고인 E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283회에 걸쳐 2,345,860,000원을, 피고인 A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906회에 걸쳐 4,503,550,488원을 받았습니다.
- 다섯 피고인은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판매조직을 이용해 실제 상품 거래 없이 사실상 투자금만 주고받는 유사수신 행위에 관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 피고인 D와 E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F와 함께 온라인 투자상품을 내세워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모았으며, 다단계와 비슷한 조직으로 실제 상품 거래 없이 돈을 주고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투자금이 실제로 비트코인 거래에 쓰였는지, 피고인들이 투자자를 속였는지, 그리고 각자의 범행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과 C의 사기 및 다섯 피고인의 방문판매법 위반을 인정해 각 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별도로 제기된 일부 사기·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투자상품을 운영한다는 해외 회사와 수익을 낸다는 프로그램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화면에 표시된 수익도 실제 가치가 있는 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투자금 대부분이 설명과 달리 비트코인 거래에 쓰이지 않고, 뒤에 들어온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B과 C은 투자자에게 고액 수익과 원금 손실이 없을 것처럼 설명해 돈을 받았으므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수백 차례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 다섯 피고인은 하위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모집하고 수당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았으며, 실제 상품 거래 없이 사실상 금전거래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범행 기간과 금액이 크고, 다른 핵심 관계자가 수사받는 중에도 투자 모집이 이어진 점은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일부 피해 회복 노력과 범죄 전력 등은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 A에 대해 다른 피고인들의 사기와 관련해 공모했다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배상 책임이나 범위를 이 재판에서 분명히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체가 불분명한 온라인 투자상품을 내세워 고수익을 약속하고, 다단계형 조직을 통해 상품 거래 없이 투자금을 모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별로 사기와 유사한 금전거래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판단했고, 피고인 A에게 제기된 일부 혐의는 무죄로 보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계(契)를 모방한 다단계 유사조직으로 투자금 모집·편취
원금과 월 2.5~3%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 47명에게서 90회에 걸쳐 투자금 19억 8,500만 원을 받음.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를 고수익 투자상품처럼 내세워 무등록 다단계 조직으로 투자금을 모으고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은행계(계모임) 계주들이 곗돈 지급 능력 없이 계원 100여명으로부터 약 33억원 편취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62명의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허위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시세를 조종한 뒤 대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함
취업을 약속하며 피해자 222명에게서 보증금 명목으로 21억 1,300만 원을 받고, 일부 보증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김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허위 설명을 하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함
허위 투자 설명과 효력 없는 지급보증서를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콜센터를 차려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함
상가 분양 주체와 지하철 연결 가능성을 허위·과장 광고해 청약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받아냄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원자재를 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OO지역 상업지구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우회상장 예정이라고 허위 홍보하여 피해자 58명으로부터 37억여 원을 편취함
피고인 A는 여러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손해를 입혔으며, 피고인 B는 그중 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가담함
피고인 E을 중심으로 법인설립자본금 편취를 위한 조직적 사기 범행
인공지능 가상화폐 거래와 다단계 수당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해 944회에 걸쳐 투자금 약 68억 원을 모집함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충남 서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114명에게서 부동산 투자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기 사건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악용하여 118억 원 편취한 사건
피고인들이 금융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투자금을 받아 챙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인가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거액 유사수신·편취
유흥업소 업주들을 속여 허위 선불약정서류를 만들고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거액을 가로챘으며,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냄
피고인들은 토지 개발 가능성이 없는데도 허위 매출 자료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48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함.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권과 폐변압기 처리 사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억 원을 편취함.
대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허위 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61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범죄단체와 공모하여 투자 사기로 수억 원을 편취함.
등록하지 않은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며 판매원들에게 인당 160만 원 상당의 과다한 재화 구입 의무를 부과함.
분양승인 없이 주상복합아파트 31세대 분양·14억 원 편취 및 5,000만 원 갈취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음.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이 부동산 관련 사업에서 자금 부족 상태임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29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함
양형 인자
- 다수의 피해자 발생
- 경제질서 왜곡
- F 등 구속 이후에도 범행 계속
- 그룹장 지위로 책임 가중
- 피해자 엄벌 탄원
- 동종범행 기소유예 전력
- 범행 시인 및 반성
- 피해 회복 노력
- 피고인 A 무범죄전력
- 피고인 D 동종전력 없음
- 피고인 E 이종 벌금 1회 외 전력 없음
- 일부 피해자 손해 미발생
- 일부 피해자 고소 취하·선처 탄원
- 피해자 책임 일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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