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E을 중심으로 법인설립자본금 편취를 위한 조직적 사기 범행

- 1 - ****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2128, 2088(병합), 2253(병합), 3101(병합) 사기 피 고 인1. A 2. B 3. C 4. D 5. E 검 사김효섭(기소), 박수정(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최상관(피고인 A, C을 위하여)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김성환, 김순득(피고인 B, E을 위하 여) 판 결 선 고2012. 11. 15. 주문 피고인 E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 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 예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5. 20. ****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을 선고받고 2011.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C 은 2011. 12. 9. ****지방법원 ****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 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 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09. 9.경 B, F, G과 함께, 법인설립자본금 납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단시간만 빌린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H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 F, G과 공모하여, 피고인과 B는 2009. 9. 25.경 ****시에 있는 법인 설립중개대행업체 ‘I’ 사무실에서 그 곳 운영자인 피해자 H에게 ‘법인 설립자금 2억 원 을 빌려주면,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고 즉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 을 하고, 자본금 명목의 2억 원이 입금되는 B 명의 계좌의 통장, 도장, 비밀번호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그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위 계좌의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준비하고, 피해자 몰래 이를 이체할 B의 명의의 ****계좌, ****계좌, ****계좌, G 명의의 **** 계좌를 준비한 생태에서 이를 몰래 인출할 생각이었을 뿐, 회사의 설 립에사용한 후 반환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B, F, G과 공모하여, 2009. 9. 29. 10:48경 ****시에 있는 **** 고 - 3 - 잔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 계좌로 법인설립자본금 명목으로 2억 원 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11:05경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B 명의로 미리 개설한 **** 계좌로 1억 원, 같은 날 11:06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2억 원을 편취하였 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법인설립등기업무를 취급하는 법무사를 통하여 법인설립자본금을 단기간 에 고이율로 차용할 경우, 이를 편취하더라도 전문직 종사자인 법무사 등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쉽게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법인설립자본금의 차용을 핑계삼아 고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E은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한 편, 인터넷뱅킹, 현금인출을 담당하는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을, J은 법인설립자 역할을, 피고인 C은 인출이 금지된 잔고증명용 예금을 인터넷뱅킹으로 빼돌리는 역할을, 피고 인 A, 피고인 D 등은 인터넷뱅킹으로 이체된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E 및 J은 함께 2012. 5.중순 ****에 있는 K 법무사사무실을 범행대 상으로 물색한 다음, J은 2012. 5. 23.경 ****에 있는 K법무사사무실에서, 법무사 K에게 법인설립등기를 의뢰하면서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의 차용을 부탁하였고, 이에 속은 K이 피해자 L을 소개하자, J은 위 피해자에게 ‘회사설립자본금 3억 원을 하루만 빌려주면, 설립 이후 즉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이미 피고인들 등은 은행실무상 설립자본금의 잔고증명서 발급시에는 다음 영업개시일까지 입금액의 인출 등 처분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미리 위 금원이 입금 - 4 - 되는 금융기관의 보안카드를 준비한 다음, 처분행위 금지를 피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몰래 다른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인출할 생각이었을 뿐,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잔 고증명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2012. 5. 24.경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L으로 하여금 **** ****에 있는 ****에서 잔고증명용 계좌로 금 3억 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위 통장과 인감도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위 계좌의 인출금지가 해소되면 직접 돈을 인출하도록 안심시킨 후, 2012. 5. 24. 14:00경 피고인 C, A 및 J은 ****에서 위 잔고증명용 계좌에 대한 인터넷뱅 킹을 신청하고, 2012. 5. 25. 05:16경 피고인 C은 미리 갖고 있던 OTP카드를 이용하여 위 잔고증명용 계좌에서 J의 ****, **** 계좌로 각 1억 원을, J의 **** 계 좌로 금 9,999만 원 등 합계 금 2억9,999만 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고, 2012. 5. 25. 09:05경 피고인 D은 **** ****에서, 금 1억 원을 인출하고, 2012. 5. 25. 09:05경 M(피고인 A의 처)은 **** **** 지점에서 금 9,870만 원(J의 카드대금을 제외하고 인출)을 인출하고, 2012. 5. 25. 09:11경 **** ****지점에서 6,000만 원 을 인출하고, 2012. 5. 25. 09:24경 **** ****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2억 9,999만 원을 편취하 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K, J,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 사본 - 5 -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C), 수사보고(E의 별건 사기 범행의 공범들인 B, F, G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피고인 E [유형] 조직적 사기 2유형, 가중영역(‘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의 특별가중요소가 있어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피고인 B [유형] 조직적 사기 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다. 피고인 A, C, D [유형] 조직적 사기 2유형, 감경영역(‘단순 가담’의 특별감경요소가 있어서) - 6 -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상당히 불량하고, 이 사건 범 행으로 인한 피해정도 상당히 크며, 피고인들은 공범인 J이 일부 피해를 회복한 것 이 외에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충분히 긍 정된다. 더구나 피고인 E은 자신이 주도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으며, 피고 인 B는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들 주장대로 피고인들이 배후인물 인 ‘****’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나아간 측면이 있고,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수익 을 ‘****’이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C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상당히 불량하여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나, 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그다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여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 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D의 경우에도 피고인 C과 마찬가지로 가담정도가 피고인 E, B에 비하여 경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낙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