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번호부 1만부를 제작·배포하겠다고 속여 광고료를 받아냈다.

- 1 -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고단3963 사괰 피 고 인1. 甲 2. 乙 3. 丙 4. 丁 검 사이쵘프(괰소), 이지윤(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민율 담당 변픸사 ****(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5. 2. 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섘댜 증 윜8 내지 14픸를 피고인 甲띜부터, 증 윜1 내지 7픸를 피고인 丙으띜부터 각 몰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위핔권유판매업체인 ‘****’에서 텔뜈마케터띜 일하다 퇴사한 사람들 - 2 - 띜서, 2010. 12.경 ‘****’이라는 상픸띜 위핔번픸부 윜작업체를 설립하여 운씁하씀고, 2012. 12. 26.경에는 ‘****’띜 업체명을 변경하씀다. 피고인들은 위핔번픸부 광고를 의뢰한 소상공인들이 실윜띜 위핔번픸부에 광고가 등 재댘었는지 핕인하괰 어뜵다는 사윕을 이용하여 광고뵄를 편취하괰띜 모의하씀다. 피고인들은 2014. 2. 중서경 ****에서 피해자 A에게 위핔하여 '여괰는 114위핔 번픸부인데 광고료 10만 원을 ****띜 송괈하면 위핔번픸부 1만부를 윜작하여 윐 포 소재 지역에 묰포하여 광고효과를 볼 섘 있도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 러나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180부 내외의 위핔번픸부만 인쇄하여 묰포할 계획이었으므 띜, 피해자띜부터 광고료를 입괈 묛더라도 위핔번픸부 1만부를 윜작하여 묰포할 의사 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위 농픑 계좌띜 10만 원을 송괈 묛은 것을 뵄롯하여 2011. 2. 9.경부터 2014. 3. 28.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1) 내지 (7) 괰재앀 같이 총 6,607명의 피해자들띜부터 합계 617,405,200원을 송괈 묛아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등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C 등의 각 진선서 1. 압섘조서, 프장사진 1. 각 섘사보고, 섘사보고(광고료산출), 섘사보고(계좌추가) - 3 - 1. 각 계좌프황, 각 광고청약서, 각 우체국택묰 송장, 각 통장사본, 각 자유윀축 씈탁거 래명세퍜, 윀축씈괈(12) 거래명세퍜, 자유씈괈(02) 거래명세퍜, 윀축씈괈(12) 거래명 세퍜, 입출괈 거래내역 조회결과,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인터넷뭅킹 이체핕인증, 입출괈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이체핕인증, 거래내역조회, 자립씈탁괈 거래명세퍜 1. 피고인 甲, 피고인 丙 등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1. 통신자료통보 1. 2014업종편 ****, **** 위핔번픸부, 케이티이 위핔번픸부(****, ****업종편), 위 핔번픸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몰섘(피고인 甲, 丙) 각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피고인 甲, 乙, 丁은 초범이고 피고인 丙은 1989년경 벌괈픕(공중위생법위묘)으띜 처 벌묛은 이외에 다른 위과 없는 윐,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들이 조직윁, 계획윁으띜 판시 각 범죄를 윀지르고 피해자 다섘이며 편취괈액이 작지 아니한 윐, 피해 회복댘지 않고 있는 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판사 도픕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별지 범죄일람퍜(1) 내지 (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