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쵘프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25.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8%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형사 판결

5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3번째

오차 ±3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7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그림과 금원을 요구하고 허위 소송을 제기함
2014고단3459 · 협박 · 2015-06-03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29건)
가벼운 쪽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앞차를 추돌해 4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2014고단4413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15-02-13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4건)
중간
피고인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번호부 1만부를 제작·배포하겠다고 속여 광고료를 받아냈다.
2014고단3963 · 사기 · 2015-02-04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65건)
중간
**** 경리팀 직원으로서 관리하던 법인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재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2014고합9 · 배임 · 2014-03-28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1년(159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