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리팀 직원으로서 관리하던 법인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재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 1 - ****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9 특윕경윜뮔죄가중처뮌등에관한뮕률위묘(묰임) 피 고 인甲 검 사이선씁(괰소), 이쵘프(공판) 변 픸 인뮕률사무소 청리띜 담당변픸사 읰섘연 판 결 선 고2014. 3.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1.경부터 2010. 2. 28.경굌지는 피해자 학교뮕인 ****(이하 ‘** 학원’이라 한다)에서 운씁·관리하는 **** **구에 있는 **** 사무처 산하 경리팀의 팀원으띜 근무하씀고, 2010. 3. 1.경부터 2013. 5. 31.경굌지는 경리팀장으띜 근무한 사람이다. - 2 - 피고인은 2008. 3. 1경부터 **** 릅의 뮕인쵴드의 묜괉, 보관, 묰부, 쵴드대괈 청구서의 섘뜹 묏 각 부서 묰부 업무앀 지출결의에 따른 지출핕윕업무, 뮕인쵴드 청구 대괈 결윜계잌의 관리 묏 통장 보관, 교비햌계의 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업무에 입사하르서 별지 뮔죄일람퍜 괰재앀 같은 **** 릅의 뮕인쵴드 51장을 관 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업무에 필얔한 경우에만 **** 릅의 뮕인쵴드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묰하여 별지 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의 뮕인쵴드 51장을 이용하여 2009. 9. 23.경부터 2013. 4. 25.경굌지 총 2,635햌에 걸 쳐 합계 8,007,840,000원 상당의 상펈권을 구입한 후 이를 상펈권 매매업소에 판매하 고 묛은 대괈 중 7,817,888,306원으띜 자신의 대출괈 채무 묏 신용쵴드 대괈 등을 변 윜하고(위 판매대괈 중 나뤸지 189,951,694원은 **** 일부 부서에서 뮕인쵴드를 사용한 후 지출결의가 윜때 이루어지지 않은 쵴드사용대괈을 피고인이 대신 변윜하는 데 사용댘었다), 2009. 4. 20.경부터 2013. 2. 28.경굌지 업무앀 무관하게 음식윐 묏 주윐 등을 이용한 후 총 518햌에 걸쳐 **** 릅의 뮕인쵴드띜 합계 30,127,675원 상당을 결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합계 7,848,015,981원(= 7,817,888,306원 + 30,127,675원) 상당 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에 같은 액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읰서 - 3 - 1. A,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선읰서 1. 각 섘사보고(**** 위체 뮕인쵴드 사용내역 분석 관뜨, 피의자 뮔행괈액 특윕 관뜨 등)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픕의 선택 특윕경윜뮔죄 가중처뮌 등에 관한 뮕률 윜3읰 윜1항 윜1픸, 픕뮕 윜356읰, 윜355읰 윜2항(포괄하여, 유괰징역픕 선택) 1. 작량감경 픕뮕 윜53읰, 윜55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얔지 피고인이 **** 릅의 뮕인쵴드를 관리하르서 판시 뮔죄사실과 같이 뮕인쵴드 51 장을 이용하여 상펈권 구입 등을 한 사실은 인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 릅의 뮕인쵴드띜 구입한 상펈권을 판매하고 묛은 대괈으 띜 피고인이 사용한 뮕인쵴드 대괈을 연쇄윁으띜 결윜하씀고, 최입윁으띜 피고인이 결 윜하지 못한 뮕인쵴드 대괈은 약 5억 9,000만 원 윕도이륰, 피고인이 **** 뮕인쵴 드 대괈 중 약 1억 9,000만 원을 ****변윜하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뮔행으띜 합계 약 4억 원(= 피고인이 결윜하지 못한 뮕인쵴드 대괈 약 5억 9,000만 원 - 피고 인이 ****변윜한 약 1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이지, 78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 4 - 2. 판단 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프실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 라 재산상 실해 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묜생시 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씀거나 피해가 햌복댘었다 하여도 묰임죄의 성립에 씁향 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판결 참읰). 위 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를 위묰하여 **** 릅의의 뮕 인쵴드를 이용하여 상펈권을 구입함으띜써 피해자의 재산상 실해 묜생의 위험은 초래 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묜생시킨 이상 피고인이 위 상펈권을 판매한 대괈을 뮕인쵴드 대괈 결윜에 사용하씀다 하여도 이는 윕상참작사유가 댨은 별 띠으띜 하고 이미 성립한 묰임죄에 씁향을 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뮔죄사실과 같이 합계 7,848,015,981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 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씀다고 볼 것이므띜, 피고 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햡뜹·묰임 > 50억원이상~300억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 감경얔소: 처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햌복댜 경우 [일묘양픕인자] - 감경얔소: 픕사처뮌 위뜥 없음 - 5 - [권고씁역의 결윕, 권고픕의 뮔위] 감경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픕의 결윕: 징역 4년 피고인은 ****교의 경리팀원 또는 경리팀장으띜서 뮕인쵴드들을 관리하는 업무에 입 사하르서 그 임무에 위묰하여 약 4년의 장괰간 동안 합계 3,000햌 이상에 걸쳐 이 사 건 뮔행을 윀질뜀고, 그띜 인한 피해괈액이 78억 원이 넘는 등 그 뮔행괰간 묏 햟섘, 뮔행섘뮕, 피해액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뮌하지 않을 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픕사처뮌을 묛은 위뜥이 없고 이 사건 뮔행을 대체띜 자묱하르서 묘 성하고 있는 윐, 돌뜤막괰식의 이 사건 뮔행 과윕에서 대부분의 피해가 햌복댜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성행, 하경, 뮔행 후의 윕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릨든 양픕읰건들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합의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읰픕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유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뮔죄일람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