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형사 판결
21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그림과 금원을 요구하고 허위 소송을 제기함2014고단3459 · 협박 · 2015-06-03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34건)가벼운 쪽
-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2014고단2336 · 강제추행 · 2015-05-27 · 성인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38건)가벼운 쪽
- 피고인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번호부 1만부를 제작·배포하겠다고 속여 광고료를 받아냈다.2014고단3963 · 사기 · 2015-02-04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66건)중간
- 외국인 여성 근로자를 성매매 업소에 파견하고, 도망가려 하자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대표이사가 업…2013고단2668 · 협박 · 2015-01-28 ·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79건)무거운 쪽
- 버스정류장과 터미널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2014고단3512 · 카메라등이용촬영 · 2014-12-17 · 초범이 판결징역 4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22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30.3개월
차이: -18.3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21건주식회사 A의 직원이 업무용 노트북에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각 호텔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공사를 시행하지 않음
인터넷 신문 기자가 취재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인터넷 기사로 누설함.
무속인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칼에 맞아 죽는 등 재앙이 내린다고 말해 굿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택시를 운행하던 중 뒷좌석 피해자에게 성적 농담을 하며 손으로 허벅지를 3회 만짐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그림과 금원을 요구하고 허위 소송을 제기함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의사가 직장암 수술 후 소장 천공을 제때 진단하지 못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번호부 1만부를 제작·배포하겠다고 속여 광고료를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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