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지윤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3건평균 177만원
무죄 1건기각 3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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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집유1(13%)벌금3(38%)무죄1(13%)기각3(38%)
2018노2404·부산지방법원·2019-05-16·배임
각 호텔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공사를 시행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15고정1144·서울서부지방법원·2015-12-18·개인정보
인터넷 신문 기자가 취재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인터넷 기사로 누설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4노390·대전지방법원·2015-01-15·폭력·상해
파견근로자들이 임금 인상과 성실 교섭을 요구하며 근무하는 사업장 내에서 집회를 열고 농성함
무죄
무죄
2014노203·대전지방법원·2014-11-06·배임
피고인이 무자격 상태에서 학위를 수여하고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어김.
벌금
벌금 400만원
2014노332·대전지방법원·2014-10-30·환경범죄처벌법
가축분뇨법에 따라 신고 대상이 아닌 개 사육시설 설치 및 개 사육
기각
기각
2014노464·대전지방법원·2014-09-18·상해
입주민 회신 문서를 엘리베이터에서 떼어내 손상시킴
벌금
벌금 30만원
2013노2613·대전지방법원·2014-05-22·환경범죄처벌법
가축분뇨법 미신고 상태에서 가축분뇨 유입
기각
기각
2005노2061·창원지방법원·2006-09-07·사기
지방의회의원이 업무 중 알게 된 토지 보상 정보를 이용해 2,000만 원을 받은 행위
집유
1년 집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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