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지윤

총 사건
21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7.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집유 5건평균 9개월
벌금 5건평균 226만원
무죄 3건기각 6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7%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형사 판결

21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4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8번째
오차 ±2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19/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12.0개월
평균 검사 예상: 30.3개월
차이: -18.3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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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협박
평균 1년 6개월
2건+26%
사기
평균 1년 6개월
2건-24%
강제추행
평균 1년
1건-62%
카메라등이용촬영
평균 4개월
1건-72%
성범죄
평균 4개월
1건-54%

시기별 양형 추이

51015202006201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21건
결과 분포:실형2(10%)집유5(24%)벌금5(24%)무죄3(14%)기각6(29%)
2021고정384·대구지방법원·2023-01-11·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주식회사 A의 직원이 업무용 노트북에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무죄
무죄
2018노2404·부산지방법원·2019-05-16·배임

각 호텔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공사를 시행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15고정1144·서울서부지방법원·2015-12-18·개인정보

인터넷 신문 기자가 취재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인터넷 기사로 누설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4노3819·대전지방법원·2015-09-04·사기

무속인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칼에 맞아 죽는 등 재앙이 내린다고 말해 굿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기각
기각
2014노3575·대전지방법원·2015-07-22·강제추행

택시를 운행하던 중 뒷좌석 피해자에게 성적 농담을 하며 손으로 허벅지를 3회 만짐

기각
기각
2014고단3459·대전지방법원·2015-06-03·협박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그림과 금원을 요구하고 허위 소송을 제기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4고단2336·대전지방법원·2015-05-27·강제추행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4노2283·대전지방법원·2015-04-29·강제추행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기각
기각
2014노1301·대전지방법원·2015-04-02·살인·상해치사

의사가 직장암 수술 후 소장 천공을 제때 진단하지 못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벌금
벌금 400만원
2014고단3963·대전지방법원·2015-02-04·사기

피고인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번호부 1만부를 제작·배포하겠다고 속여 광고료를 받아냈다.

실형
2년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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