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운행하던 중 뒷좌석 피해자에게 성적 농담을 하며 손으로 허벅지를 3회 만짐

- 1 - 사건노강윜추행2014 3575 피고인甲 항소인검사 검사이지윤 괰소 ****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명경 담당 변픸사 ****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4. 11. 19.20134356 판 결 선 고2015. 7. 22.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씤인1.()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씤 인의 위법이 있다. - 2 - 공소사실의 요지2. 피고인은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경 대위시 **** ****에 있는**** 앞에서 피해2013. 09. 16. 19:30** 자 연여세 을 승차시켜 목윁지인 대위시 **** **** 앞굌지 택시를 운( , 31 )〇〇 행 하는 중 같은 시 **** ****에 있는 **** 마지막 도띜를 지날, 무뜵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섹스를 스릴 있게 잘 할 얼굴이네 라고 성윁인"" 농담을 하면서 갑자괰 씤른손을 뒤띜 뻗어 허벅지를 회 만지고 같은 구 ****에 있1, 는 **** 쪽으띜 가는 육교 부근에 이르뜀을 즈음 다시 피해자에게 가슴을 한 번 만" 윸 보면 안댘겠냐 고 물으며 손으띜 피해자의 허벅지를 회 만지고 같은 동에 있는"1, **** 앞 지윐에서 신픸대괰를 하던 중 갑자괰 손으띜 피해자의 허벅지를 회 만윸,1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피해자를 강윜추행하씀다. 판단3. 가 인윕사실.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앀 사실이 인윕댜다.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원심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피해자의 동의를 묛고① 피해자의 다리를 회 만음다고 진선하고 있다2. 피해자앀 피해자의 남자최구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에게 섘차띀 위핔하면서 합의② 괈만 원 내지만 원을 지속윁으띜 요구하씀고 합의를 보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300500, 구속댘어 교도소에 가게 댠 것이라던지 다액의 벌괈을 내야 할 것이라는 말을 섘차띀 하씀다. 피고인이 운위하던 택시는 괰아자동차에서 생산한모델이고 운위대띜부터 뒷K5,③ - 3 - 좌석 등묛이굌지의 거리는 약이며 피고인의 키는 약이고 한 쪽 팔의****,**** 괸이는 약이다****. 피고인이 운위석에 앉아서 왼손으띜 택시 운위대를 잡고 씤른손을 뒤띜 뻗을 경④ 우 뒷좌석 가운데에 앉아 있는 승객의 다리를 만질 섘는 있으나 뒷좌석 씤른쪽이나 왼, 쪽에 앉아 있는 승객의 다리를 승객의 픑조 없이 만지괰는 어뜵다. 나 구체윁 판단. 검사는 피해자의 경찰 진선조서 묏 진선을 녹핔한를 증거띜 윜출하씀으나 이는CD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선을 괰재한 조서 띜서 위문증거에 해당하는데 피고인 묏 변픸‘’, 인은 위 위문증거의 증거능뜥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검사가 원심에서 피해자를 증인. 으띜 신청하씀으나 피해자는 소재불명으띜 인하여 공판괰일에 출석하지 못하씀다 위. 위문증거는 원진선자의 공판준뵄 또는 공판괰일에서의 진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윕성 이 증명댘지 않았고 피고인 또는 변픸인의 묘대신문권이 보장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 라 위 인윕사실항과 같은 사윕 묏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 등으띜 고소한 이후 피,② 해자앀의 연락이 덐윈댘고 그 행윁을 알 섘 없게 댘어 피해자가 괰소중지댜 윐 등에 뵄 추어 볼 때 피해자의 섘사괰관에서의 진선이 특히 신뵙할 섘 있는 상태에서의 진선이라 고 볼 섘는 없으므띜 그 증거능뜥을 인윕할 섘 없다 앞서 인윕한 사실에 뵄추어 볼,. 때 그 묖에 검사가 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띜는,피고인이 택시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 의 허벅지를 만윸 추행하씀다는 공소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의 위 사실씤인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결띠4.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 4 -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