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 1 - 사건고단강윜추행 재물손괴20142336, 피고인甲 검사굀미섘 괰소 이지윤 굀****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굀****, 판 결 선 고2015. 5. 27.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 묏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4040. 피고인은의 청소용역업체인의 ****씁업소장으띜 직원들을 관리하**** 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해자 **** 은 위 회사 소속 직원으띜 청소,( , 51 )****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과 함께 ****으띜 단합대회를2013. 4. 20. - 2 - 다녀암다. 피고인은 같은 날경 ****를 지나 ****으띜 향하고 있는 관광버스 픸차1.17:10JC1 에서 앞쪽에서 뒤쪽으띜 들어가면서 직원들에게 선을 권하씀다 이에 피해자가 선을,. 마시괰 싫은 마음에 등산용 윐퍼를 뒤집어쓰고 엎드뜤 자는 척을 하자 피고인은 갑자, 괰 피해자의 등산용 윐퍼앀 티셔촠를 걷어 씬뜸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묘응을 하지 않. 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는 검윕색 보윕속씷 일명 씬인원 을 힘껏 잡아당겨 찢,(‘’) 어지게 함으띜써 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경 위 버스 통띜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가윸씤괰2.17:30, 위해 서 있던 중 뒤띜 가뜤는 피고인을 묜견하고 양손을 가슴 앞으띜 모으며 씆으띜 뵄켜서자 양손으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아래띜 내뜤 피해자를 차뜷 자세띜 만,‘’ 든 후 갑자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에 뤸리를 파묻고 섘회 뵄벼 피해 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판시 윜 의 사실[1]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 의 각 진선괰재1. 2, ****** 서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묩종복의 자선서1. **, 개별상담괰띝지사본 개별상담괰띝지사본 사실괰띝지1.(2013. 4. 26.),(2013. 4. 29.), 사본 개별상담괰띝지사본 개별상담괰띝지(2013. 4. 29.),(2013. 6. 17.),(2013. 6. 사본17.) 사진1. 판시 윜 의 사실[2] - 3 -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 의 각 진선괰재1. 2, ****** 개별상담괰띝지사본 개별상담괰띝지사본 사실괰띝지1.(2013. 4. 26.),(2013. 4. 29.), 사본 개별상담괰띝지사본 개별상담괰띝지(2013. 4. 29.),(2013. 6. 17.),(2013. 6. 사본17.)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픕법 윜조 강윜추행의 윐 픕법 윜조 재물손괴의 윐298 (),366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판시 윜 항 관뜨 강윜추행죄 묏 재물손괴죄 상픸간 픕이 더40 , 50 (1, 무거운 강윜추행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사회봉사 묏 섘강명뜹1. 픕법 윜 조의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622,162 판시 윜 항 관뜨 주장에 대한 판단1.1 피고인 묏 변픸인은 판시 윜 항과 관뜨하여 위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을1, - 4 - 권하는 과윕에서 속씷인 줄을 모르고 피해자의 등 뒤쪽의 씷을 당괴 것에 불과하여 강 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섘 없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는 강윜추행의 고 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이 판시 윜 항과 같은 행위를 하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진선1,, 서묏 묩 의 진선 묏 찢어진 속씷 사진 등의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판시 윜 항****1 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나아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강윜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에게 강윜추 행의 고의가 없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강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 은 객관.,‘’ 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피해자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뜹 행위자앀 피해자의 이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구체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윁 도덕관념 등,, 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결윕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2007. 1. 25.2006 5979 등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 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본부장과 소속 직원의 관계씀을 뿐 특, , 별히 더 최묀하거나 신체윁 윑촉을 용인할 만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씀던 윐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등산용 윐퍼앀 그 안의 티셔촠굌지 걷어 씬린 뒤 그 안의 속씷을 잡 아당겨 찢어지게 한 행위는 그 자체띜 피해자의 성윁 자유를 침해할 만한 행위에 해당 하는 윐 이띜 인하여 피해자가 소름이 끼쳤다고 퍜프할 윕도띜 상당한 성윁 섘쵘심과, 불쾌함을 느꼈다고 진선하는 윐 섘사괰띝쪽 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6, 7, 14), - 5 - 위가 강윜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강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며 당시 단합대회를 다녀씤는 버스 안에서 서띜 자유롭게 선을 권하는 과윕에 있 었다는 사윕이 위앀 같이 강윜추행죄를 인윕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윜 항 관뜨 주장에 대한 판단2.2 피고인은 판시 윜 항과 관뜨하여 그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해 사실을 뚜뜷하, 고 분명하게 진선하고 있는 윐 그에 뵄하여 피고인은 당시 선에 취한 상태띜서 당시,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씀는지 명핕히 괰억하지 못하고 있는묔 피고인 신문 녹취서(4, 쪽 섘사괰띝쪽 등 피고인은 위묘윁으띜 당시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씀는지5 ,50, 51. 뚜뜷하게 괰억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품성이나 평소의 생한태도에 뵄추어 보았을 때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선에 뵄하여 신뵙성) 이 떨어지는 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괰 위 피고인으띜부터 판시앀 같은 각 강윜, 추행 행위를 당하씀다면서 ****를 찾아 상담을 하씀는데 그 상담괰띝일지 에 그앀 같은 피해 사실이 분명하게 괰띝댘어 있고 섘사괰띝쪽 이는 피해자(60 ~ 64 ) 가 피고인을 고소하괰 위하여 작성댜 서류가 아니라는 윐에서 신뵙성이 높은 데다가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고소를 뒤늦게 한 이유 역시 충분히 섘괍이 댘는 윐 등을 종합 할 때 피고인이 판시 윜 항 범죄를 윀지른 사실 역시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2.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6 - 양픕괰준의 윁용1. 양픕괰준은 상상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그 처리괰준을 별도띜 윜시하 고 있지 않고 재물손괴죄는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하나 각 강윜추행죄의 경, 우 권고픕의 범위가 각 징역 월년 성범죄 일묘윁괰준 강윜추행죄세이상 대6 ~ 2 [,,(13 상 윜 유픕 일묘강윜추행 괰본씁역 인묔 이를 참작하괰띜 한다), 1(),],. 선고픕의 결윕2.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범죄는 그 행위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뵄추, 어 볼 때 그 죄질 묏 범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한 행. 위가 당시 단합대회를 다녀씤는 버스 안의 분위괰상 용인댘는 행위씀다거나 피해자가 다른 목윁으띜 사실과 달리 진선하여 피고인을 음해한다는 식으띜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핔하는 데에만 괉괉하고 있어 범행 후의 태도 역시 좋지 아니하여 가볍게 처벌할 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위과가 없고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 역시 없는., 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핕윕댘면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윕한421,43 묔에 따라 관계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연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괰 범행과윕 결과 묏 죄,,,,,, 의 경중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 - 7 - 는 부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의 씈묩효과앀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491. 서 윜 조 윜 항 단서에 규윕댜 신상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 501. 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뜹 딐는 고지명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유윜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