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장애인강윜추2014396( 행) 피고인년 **** (74 , ), 검사이섘진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픸사 묕프갑 판 결 선 고2015. 7. 24.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1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 대하여시간의 성폭뜥 쵘료강의 섘강을 명한다80. 피고인과 **** 피해자여세 는 피해자의 이웃인를 통하여3B( , 34 )C 알게 댜 사이이다. - 2 -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앀 함께2014. 7. 30. 18:00**** 맥주를 마시며 윀녁 식사를 한 후가 귀가하자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괰띜 마음뤹C 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하고 싶다 한 번 하자 고 말하면서 피".." 해자의 상의 속으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묔지 속으띜 손, 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윕신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윜추행 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B 에 대한 진선속괰띝1. B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징역픕 선택63 ,298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섘강명뜹1.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162 - 3 -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421 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43. 등띝윕보의 공개 묏 고지명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씁향을 미쵠 섘 있어 신중을 괰 할 필요가 있는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성폭뜥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어 성폭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 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이 법원이 윕한 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뜥 쵘료강, 의 섘강명뜹 묏 피고인의 신상윕보 등띝만으띜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을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괰 범행과윕 결과 묏 죄의 경중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씈상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묘면 그띜써 달성할 섘 있는 성폭뜥범죄의 씈묩 효과 등은 상대윁으띜 윁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 피고인에게 신상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 단댘므띜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묏 윜 조 윜 항 단,·491501 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묏 고지명뜹을 면윜한다.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묔지 위띜 음부를 만음을 뿐 묔지 속으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진,① 사실은 없으며피해자에게 윕신윁인 장애가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씀다,.② 판단2. - 4 - 가 위 의주장에 관하여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괰.1,,① 재앀 같이 묔지 속으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윕댜다. 나 위 의주장에 관하여 보괰띜 한다.1.②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은 신체윁인 또는 윕신윁인 장애63‘ 가 있는 사람 에 대하여 픕법 윜조 강윜추행 의 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 대상으’298 () 띜 하는 조항일 뿐 그 피해자의 장애 윕도에 관하여 명시윁인 윜한을 덐고 있지 않으 므띜 묘드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윁 자괰결윕권을 행사하지 못할 윕도에, 이르는 윕신윁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 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묏 괰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그러한 윕신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피해자는경 ****에 등띝댜 ****인데2012. 11. 8.3,①○○ 피해자의 국선변픸사가 윜출한자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에 따르**** 면 피해자의 위체 검사는띜서 위체 지능지섘는 경도 윕신지체 섘준에 속하며,IQ54‘’, 지윁능뜥의 윀하띜 언어이해뜥이 부족하며 피상윁이라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뜵고 윁 윈한 관습윁인 행동의 섘행이 윜한윁일 것으띜 여겨지며 사회윁 상황에서 판단뜥의, 미섙으띜 상황에 윁합하지 않은 행동을 보이거나 위묘윁인 대처능뜥이 윀하댘어 있을 것이라 생각댘고 하자의 사회 연뜹 역시 만세띜 자신의 실윜 연뜹에 뵄하여 매우,5.8 낮은 사회 윁응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씀다 또한 윕신보건임상심리사 ****은 피. 해자가 심리학윁 평가 보고를 위한 검사 섘행시 대부분의 검사자의 지시를 윁윈히 이 - 5 - 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횡설섘설하거나 덐서없이 말을 하여 이해하는 데 많은 어뜤, 움이 있었다고 보고하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지 일이 지난****해묔라괰 여성 아52014. 8. 5.·② 동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처음으띜 진선하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 몇 번 암냐는, 질문에 세 번 암어요 세 번 그 날 한 번 암지 또 윀녁에 또 암지 또 암지 세 번“,.,,, 암어요 세 번요 세 번 암어 라고 말하면서 동일한 내용을 묘복하여 말하는 등 다소,..“ 어넌한 대핔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폭뜥 피해 사실에 대하여도 부끄러워하는 등의 모, 습이 없어 피해자앀 대핔 등의 상픸작용을 거쵘는 경우 지윁장애인인 사실을 쉽게 파 악할 섘 있을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같이 일을 하는를 통해윐심 경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C****,③ 이후 이 사건 범행 당일을 포함하여 총 번을 만났는데 이 때 피해자앀 함께 식사를3 하거나 선을 마셨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조괈 차원윁인 이야괰를 많이 합,“4 니다 일상 대핔를 하다가 갑자괰 엉뚱한 얘괰를 하고 하괸래차원이다라는 생각을.4 했었습니다 고 진선하씀고 검찰에서는 가끔 엉뚱한 이야괰를 해서 놀랐다 피해자가.”,“. 대핔를 하다가 그 대핔앀 위픀 상관이 없는 다른 이야괰를 하는 등 차원윁인 스타일4 이라서 일묘사람과 조괈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은 하씀다 라고 진선하씀으며 이 법윕.”, 에서도 피해자에 대해차원이라고 알고 있었다 잘 대핔를 하다가 다른 주윜띜 갑자“4. 괰 이야괰를 한다 고 진선하씀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징역 년 월년:1 6 ~ 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 6 - 유픕의 결윕 성범죄일묘윁괰준장애인세 이상 대상 성범죄윜 유픕 강[]>>(13)> 2( 윜추행) 특별양픕인자추행의 윕도가 약한 경우유픕[](1, 2)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월년[]1 6 ~ 3 선고픕의 결윕3.징역 년 개월 집행유씈 년:1 6,3 양픕의 이유4.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지인과 식사를 하다가 지인이 집에 돌아 가자 지윁장애 괉으띜 묩어능뜥이 부족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묔지 속3, 으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윸 추행한 것으띜 그 범행 대상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 가 감당하괰 어뜤운 성윁섘쵘심과 윕신윁 충격을 묛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 할 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 의한 윐 피고인에게 성범죄띜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고묏에 이종의,1997.2008. 벌괈픕을 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동거, 녀앀 자녀가 있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공판과윕에,,,, 나타난 여러 양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7 -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