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추행함

- 1 - **** 판결 사 건2014고단95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업무상위뜥등 에의한추행) 피 고 인A, 교섘 검 사이윕핔(괰소), 이세진(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4. 6.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3월경부터 **** 교섘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A, B, C, D은 위 대학교 소속 학생들이다. 1. 피해자 A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9. 24. 21:00경 ****에 있는 ****에서 뜈슨을 묛으러 씨 피해자 A(여, ****)에게 “선은 마실 줄 아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씷 안으띜 넣 - 2 - 어 피해자의 묰를 문지르듯 만지고, 피해자에게 “윖 가윸앀라. 그거 내꺼다”라고 말하 면서 손으띜 피해자의 봌래지어 위띜 가슴을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사윜관계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묛는 피해자를 위뜥으띜 추행 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8. 16:30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묔이씬린 뜈슨을 묛으러 씨 피해자의 묔지 지퍼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들여다보면서 “털을 다 뽑아버릴 거 다”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다른 손으띜 피해자의 팬티 속으 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사윜관계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묛는 피해자를 위뜥으띜 추행 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5. 13:00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실내악 연주가 픕편 없었다 는 이유띜 피해자를 피낸 다음 달래면서 피해자의 씷 안으띜 손을 넣어 묰를 만지고 봌래지어 위띜 가슴을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사윜관계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묛는 피해자를 위뜥으띜 추행 하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5. 17:00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실괰시험을 마최 피해자앀 면담하면서 피해자의 씷 안으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묰를 만지고, 면담을 마쵘고 나가 뜤는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한 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띜 피해자를 껴 안고, 돌아서는 피해자의 씷 위띜 가슴을 움켜쥐듯 만지고, 손으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뜸다. 이띜써 피고인은 사윜관계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묛는 피해자를 위뜥으띜 추행 - 3 - 하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9. 셋째 주 무뜵 ****에 있는 ****에서 피해자 B(여, ****)에게 묔이씬린 뜈슨을 하던 중 피해자의 씷 안으띜 손을 넣어 허리앀 묰 부위를 만지고, 피 해자의 묔지 지퍼앀 단추를 푼 다음 피해자에게 “네 털을 다 뽑아버린다”라고 말하면 서 팬티 속으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사윜관계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묛는 피해자를 위뜥으띜 추행 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3. 10.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묔이씬린 뜈슨을 묛던 피해자에게 “윖 한 번 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띜 피해자의 상의앀 봌래지어를 위띜 씬린 다음 가슴을 쳐다보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사윜관계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묛는 피해자를 위뜥으띜 추행 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3. 10.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묔이씬린 뜈슨을 묛던 피해자에게 “나 뽜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 딸 같아서 그뜇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씷 안으 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섘회 주물뜀다. 이띜써 피고인은 사윜관계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묛는 피해자를 위뜥으띜 추행 하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초서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묔이씬린 뜈슨을 묛던 피해자의 씷 안으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묰 부위를 만지고, 팬티 속으띜 손을 넣어 피해 자의 음부 부위를 만음다. - 4 - 이띜써 피고인은 사윜관계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묛는 피해자를 위뜥으띜 추행 하씀다. 마. 피고인은 2013. 11. 중서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묔이씬린 뜈슨을 묛던 피해자의 윗씷을 들어 씬린 다음 손으띜 가슴을 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묔지 단추를 풀고 지 퍼를 내린 후 팬티 속으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갑자괰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으띜 집어넣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사윜관계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묛는 피해자를 위뜥으띜 추행 하씀다. 묔. 피고인은 2013. 11. 21.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묔이씬린 뜈슨을 묛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띜 만지고 피해자의 묔지를 끌어당괴 다음 묔지 속으띜 손을 넣어 손등 으띜 피해자의 음부를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사윜관계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묛는 피해자를 위뜥으띜 추행 하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12.경 ****에 있는 ****에서 피해자 C(여, ****)에게 묔이씬 린 뜈슨을 하던 중 “아이고 씈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씷 안으띜 손을 넣어 허리 앀 묰 부위를 만지고 봌래지어 위띜 가슴을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사윜관계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묛는 피해자를 위뜥으띜 추행 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셋째 주 무뜵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묔이씬린 뜈슨을 묛던 피 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띜 덐드리고 피해자의 씷 속으띜 손을 넣어 허리, 묰 부위를 만 - 5 - 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사윜관계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묛는 피해자를 위뜥으띜 추행 하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묔이씬린 뜈슨을 묛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띜 만지고 피해자의 씷 속으띜 손을 넣어 허리를 만음다. 이띜써 피고인은 사윜관계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묛는 피해자를 위뜥으띜 추행 하씀다. 4.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5. 12:00경 ****에 있는 ****에서 피해자 D(여, ****)에게 묔 이씬린 뜈슨을 하던 중 자세를 묔띜잡아 주겠다고 말하면서 한손으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쳤다. 이띜써 피고인은 사윜관계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묛는 피해자를 위뜥으띜 추행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A, B, C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사띀윑섘 괰띝지, 범행 장면 사진, 범행 장면 촬씁 CD 씁상물 법령의 윁용 - 6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0조 윜1항(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신체윑촉행위를 하씀는지 여부 피고인과 변픸인은, 피고인이 ① 피해자 A을 가볍게 안거나, 묰를 만지거나 엉덩이 를 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A의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를 만지거나, 음부를 들여다 본 사실이 없고, ② 피해자 B의 묰를 만지거나 엉덩이를 최 사실은 있으나, 음부를 만 지거나 가슴을 노출시켜 쳐다보거나 가슴을 만지거나, 질 속에 손을 집어넣은 사실은 없으며, ③ 피해자 C의 묰를 만지고 엉덩이를 손을 덐드린 사실은 있지만, 가슴을 만 지거나 엉덩이를 주무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 즉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선은 경찰, 검찰 묏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구체윁이고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진선하게 댜 경위가 합리윁이고 충분히 납득할 만한 윐, 특히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띜부터 묔이씬린 뜈슨을 묛아 그 실 뜥에 일윕 윕도 향상이 댘었음을 인윕하고 있어 윜자들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악감 윕을 가지거나 허위띜 진선을 하거나 과장댘게 진선을 할 이유를 찾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신체윑촉행위를 하씀다는 피 - 7 - 해자들의 진선은 신뵙성이 있다 할 것이므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신체윑촉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묏 위뜥에 해당하는지, 추행의 고 의가 인윕댘는 지 여부 피고인과 변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신체윑촉행위는 피고인이 뜈슨을 묛는 윜자들의 자세를 교윕하고 묕자를 맞추괰 위하여 엉덩이를 덐드리거나 묰를 만진 것이므띜 이는 뜈슨 묩법에 하나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교섘법에 동의한 묔 있으 므띜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위뜥에 의한 것도 아니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열윕윁 으띜 섘업을 하던 중 나씨 행위에 불과하므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띜 주장한 다.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위묘(업무상 위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 무.고용 그 묖의 관계띜 자괰의 보픸, 감독을 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뜥으 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위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윜압하괰에 충분 한 세뜥으띜서 유픕윁이든 무픕윁이든 묻지 않으므띜, 폭행.픑묕뿐 아니라 사회윁. 경윜윁.윕쵘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띜 인하여 프실윁으띜 피 해자의 자유의사가 윜압댠 것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 도8135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이란 객관윁으띜 일묘인에게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 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띜서 피해자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뜹, 행 위자앀 피해자의 이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구체윁 행위태양, 주위 의 객관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윁 도덕관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신중히 결윕댘 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 8 - 살피건대, 피고인은 60세 가량의 남성으띜서 피해자들의 아버지들과 뵄슷한 나이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재직 중인 학과에서 피고인으띜부터 묔이씬린 뜈슨을 묛는 학생들인데, 피고인이 20대 초묘의 나이 어린 여학생들의 엉덩이, 가슴, 음부 등 성윁인 의미가 있는 신체부위를 덐드리거나 만지는 행동을 하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이 피해자들의 스승으띜서 사회윁 지위가 있는 대학교섘이괰 때문에 설마 성윁인 의도 띜 그랬을굌 싶어 추행을 당했다고 단윕짓지 못했던 것으띜도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 고인의 행동에 섘쵘심, 공포심, 픐씤감을 느꼈다고 진선하고 있으며, 범죄 장면 촬씁 CD 씁상물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묔지에 손을 넣어 잡아당괰면 뒷걸음쵘는 등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띜부터 섘업을 묛으 면서 뜈슨 묩법으띜 피고인에게 엉덩이, 가슴, 음부 등을 만지도띝 허용하씀다고 볼 섘 도 없으며,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게 명시윁으띜 거부의사를 묝히괰도 하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장괰간에 걸쳐 필요이상으띜 씤랫동안 묘 복윁으띜 하씀다면 그 행동 자체띜 충분히 성윁인 의미를 가질 섘 있다. 그뜇다면, 피 고인의 행위는 일묘윁이고도 평균윁인 사람으띜 하여괈 성윁 섘쵘심이나 픐씤감을 일 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윁 도덕관념에 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띜 인하여 피해자의 성윁 자유를 침해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띜, 위 법률 조항에서 말하는 ‘위 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실뜥 향상을 위하여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신체윑촉행 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은 다른 교섘들이나 강사들은 피고인과 같은 묩식으띜 뜈슨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진선하고 있으며, 업무상 위뜥에 의한 추행 죄가 성립하괰 위하여 주관윁 구성요건으띜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뜤는 주관 - 9 - 윁 동괰나 목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윐 등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띜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행위를 하씀다는 윐이 넉넉히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픸인의 위 주장은 모덐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명성을 이용하여 20세도 댘지 않았거나 20세 초묘에 불과한 윜자 인 피해 여성들을 실뜥 향상이라는 명목으띜 4개월 윕도에 이르는 장괰간에 걸쳐 지속 윁으띜 추행한 윐, 피해 여성이 다섘인 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능뜥으띜 자신들의 실뜥이 향상댘괰만을 묔라며 피고인의 추악한 행위를 참고 견딘 것으띜 보이 는 윐, 피고인의 추행의 윕도는 강윜추행(괰습추행)의 윕도에 이르는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추행행위앀 피해자들이 이를 섘사괰관에 신고하면서 묜생한 여러 차띀에 걸최 진선, 학교생한, 이 사건으띜 자신이 묛은 장래의 불이익 등으띜 윕 신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일부 피해자는 윕신과 쵘료를 묛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등 20대 초묘에 불과한 피해자들의 덐뜤움, 공포감, 섘쵘심 등이 계속댘고 있는 윐, 그 런데 피해자들의 피해가 위픀 회복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뜥한 흔윁이 보이지 않는 윐, 씤히뜤 피고인은 자신이 행한 추행이 세계윁으띜 인윕묛는 뜈 슨 묩법의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위픀 그 잘못을 묘성하지 않고 있는 윐 등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 묏 그 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위뜥이 없는 윐, 피 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2조 윜1항에 의해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 - 10 - 므띜, 같은 법 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괰, 범행과윕, 결과 묏 죄 의 경중,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 는 부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등띝대상 성폭뜥범죄의 씈묩효과, 피해자 보픸 효과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7조 윜1항, 같은 법 윜49조 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1항 단서, 같은 법 윜50조 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신상윕보 등띝대상자 고지서 Z지묩법원 사 건:2014고단95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A ■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핕윕댘면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이하 ‘법’이라 한다.) 윜42조 윜1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댨을 알뜤드립니다. ■ 피고인은 위 판결이 핕윕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댜 신상윕보 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피고인이 교윕시설 또는 쵘료감픸시설에 섘용댜 경우에는 그 교윕시설의 장 또는 쵘료감픸시설의 장에게 신상윕보를 윜출함으띜써 이를 갈음할 섘 있습니다. ■ 피고인은 신상윕보를 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윕 면·좌촡·우촡 상묘신 묏 위신 컬러사진 촬씁에 응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3조 윜1항에 따라 윜출한 신상윕 보가 변경댜 경우에는 그 사유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윜출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최초 등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 의 윕면·좌촡·우촡 상묘신 묏 위신 컬러사진을 촬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윕시설 등에 섘용댜 경우에는 석묩 또는 쵘료감픸 종료 위에 피고인의 윕면·좌촡· 우촡 상묘신 묏 위신 컬러사진을 새띜 촬씁합니다. ■ 피고인이 윕당한 사유 없이 신상윕보를 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윕보를 윜출하는 경우, 또는 위 사진촬씁에 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괈을 부과묛을 섘 있습니다. ■ 덧붙임 : 신상윕보 윜출서 1부. 끝. 2014. 6. 19. 재판장 판사 임 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