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무실 직원에게 머리와 목 주변을 만지고, 차 안에서 손을 만지거나 안는 등 추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774 강제추행 사건(2021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75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6%, 벌금 17%,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자금 집행과 회계 업무를 맡고, 피해자의 업무를 지시·감독하며 채용 등에도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 피해자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시작해 회계책임자와 인턴·비서 업무를 맡았고,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채용을 도왔다거나 더 높은 자리로 올려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 피고인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사무실 등에서 일하던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목 주변을 만지는 등 업무상 영향력을 이용해 5회 추행했습니다.
- 또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드라이브 중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를 안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3회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업무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여행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직장생활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언론 보도 과정에서도 추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법원은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행사하던 업무상 영향력을 이용해 5회 추행하고, 별도로 3회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과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횟수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어떤 처분을 할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일부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지시·감독했고 채용 등 인사에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업무 관계와 피고인의 발언 등을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그 영향력을 가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목 주변을 반복해서 만졌고, 별도로 차 안에서 손을 만지거나 피해자를 안고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법원은 이를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위치였고 추행이 여러 차례 이어졌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직장생활의 스트레스를 겪은 점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언론 보도로 추가 피해를 입은 점도 반영됐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횟수, 당사자들의 관계, 피해 정도와 그 밖의 사정을 함께 살펴 징역 1년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업무상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이 그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반복해서 추행하고, 별도로 강제로 신체를 만진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등 유리한 사정과 피해자의 업무상 취약한 위치, 반복된 추행 및 피해를 함께 고려해 처분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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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가수를 차량·주거지 인근·노래방에서 위력으로 반복 추행
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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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 신분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름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만지는 추행 행위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고양시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신체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함.
14세 친딸 강간 및 유사성행위, 지적장애 의심
구인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에게 신체수색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성추행과 신체수색 강요를 함.
피고인A가 길에서 피해자B의 가슴을 만지고, 항의하자 얼굴을 때림.
마사지사가 손님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려 한 혐의를 받음
시내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 거부했는데도 다시 음부를 만짐
청각장애 2급인 의붓딸을 10세부터 13세까지 6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피고인이 테마파크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옆구리를 찌르며 볼을 만지고 껴안으려 함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추행 행위를 함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가던 여성들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려다 실패함
피고인이 ****와 **** 여성 피해자를 주거지와 여관 마당에서 강제추행하고,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함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피고인이 2세 여자아이에게 사탕을 주며 손을 잡고 가슴을 만짐
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강제추행 및 지갑·반지·화장품·휴대폰·가방 절취
후임병 2명을 상대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총 27회 저지름
양형 인자
- 업무상 지시·감독 관계 이용
- 추행 횟수 많음
- 피해자 용서받지 못함
- 언론 보도로 2차 피해
- 자백 및 반성
- 추행 정도 비교적 약함
- 동종 전과 없음
-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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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채용과 인사에 영향을 행사하는 위치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성추행했고,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으며 언론보도로 2차 피해까지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행 정도가 약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이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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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향자 의원 특별보좌관, 직원 성추행 징역 1년2021-11-12
해석·평가법원은 피고인이 채용·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추행했고,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으며 언론 보도로 2차 피해까지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행 정도가 약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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