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대 사무실에서 업무 인수인계 중이던 신규 임용 군무원의 등 브래지어 연결고리 부위를 옷 위로 여러 차례 반복해 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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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3고합76 강제추행 사건(2023년 10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군형법 제92조의3, 군형법 제1조 제3항, 형법 제53조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75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6%, 벌금 17%,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육군 부사관이고, 피해자B는 같은 부대에 새로 임용된 군무원으로서 피고인의 업무를 인수인계받는 관계였다.
- 2022년 7월 30일 오전 11시 30분경, 부대 사무실에서 피해자B가 피고인A에게 업무 관련 질문을 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몸을 가까이 한 뒤, 갑자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연결고리가 있는 부분의 옷 위를 약 3초간 만졌다.
- 피해자B가 놀라 살짝 몸을 옆으로 피했는데도, 피고인A는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등을 약 3회 정도 반복해서 만졌다.
- 이로써 군인인 피고인A가 군무원인 피해자B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인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육군 부사관인 피고인A가 같은 부대 소속 군무원인 피해자B를 사무실에서 강제추행한 혐의(군인등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당시 상황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했다. 그 결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됐다. 함께 기소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지지만 논리와 경험칙에 맞아야 하고,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심증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는 진술 내용의 합리성·일관성, 물증이나 제3자 진술과의 부합 여부, 법정에서의 태도와 뉘앙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 피해자B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했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다.
-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 피고인A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돼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이 내려졌다.
핵심 정○○
군 부대라는 특수한 조직 안에서 상급자가 신규 임용 하급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도 법원이 엄연한 범죄로 인정한 사례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적 정황이 뒷받침되면 유죄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군인 신분이 유지되지 않게 되면 보호관찰·수강명령 집행이 가능하다는 법리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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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피고인A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붙잡고 신체를 만졌다.
현역 군인 신분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름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함.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부적절하게 만져 추행함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여성 옆에 앉아 상의를 벗어 허벅지에 올리고 잠자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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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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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자가 엄벌 탄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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