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9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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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6도15961·대법원·2018-10-04·3심
군인 신분으로 모욕,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름
집유 1년
2014고1·해병대제6여단보통군사법원·2014-02-27
후임병 2명을 상대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총 27회 저지름
집유 2년
2014고13·제3군사령부보통군사법원·2014-10-30
피고인들이 군대 내에서 후임병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함.
집행유예
2016노417·부산고등법원·2016-09-22·2심
피고인이 여군 훈련 중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한 차례 만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집유 1년
2014노315·고등군사법원·2015-04-09·2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하여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함.
벌금
2023고합76·춘천지방법원·2023-10-27·1심
군 부대 사무실에서 업무 인수인계 중이던 신규 임용 군무원의 등 브래지어 연결고리 부위를 옷 위로 여러 차례 반복해 만짐
집유 8월
2016고합495·수원지방법원·2016-12-13·1심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잠든 후임병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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