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군대 내에서 후임병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함.

• 2014년 3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 연○○군 소속 군부대 의무반 생활관에서 피고인들이 후임병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함.
• 피해자는 질문에 대답이 늦거나 군기 문제 등 이유로 주먹과 발 등으로 수십 차례 맞고, 기마자세 강요, 잠 못 자게 감시당하는 등 심한 괴롭힘을 당함.
• 2014년 4월 6일 피해자가 폭행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며, 병원 치료 중 과다출혈과 쇼크로 4월 7일 사망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폭행 사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피해자의 소지품을 찢거나 버리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함.
• 피고인 1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수액 주사를 놓는 등 의료행위도 함.
• 피해자는 종교활동을 못 하게 협박당하고, 강제로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 강제추행도 당함.

피고인 1부터 6까지가 군대 내에서 후임병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주요 쟁점은 폭행과 가혹행위의 정도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였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군기 문제나 대답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피해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쳤음.
•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후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과다출혈과 쇼크로 사망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들이 증거를 없애려 피해자의 소지품을 찢고 버린 점에서 범행을 숨기려 한 의도가 드러남.
• 피고인 1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여 법을 위반한 점도 고려됨.
• 피해자가 종교활동을 방해받고, 강제추행을 당한 점도 범행의 가혹성을 보여줌.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함.

피고인들은 군대 내에서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죽음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