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길에서 피해자B의 가슴을 만지고, 항의하자 얼굴을 때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1노3129 강제추행 사건(2011년 11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120시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56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길에서 피해자B의 가슴을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 피해자B가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얼굴을 때려 폭행함.
- 이후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자신을 폭행해 상처를 입혔다고 거짓으로 신고함(무고).
- 사건은 법원에 넘어가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B와 합의함.
- 피고인A는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
-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길에서 피해자B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거짓 신고한 사건이다. 쟁점은 추행과 폭행, 그리고 무고 행위가 인정되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진 점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함.
- 피해자B가 항의하자 피고인A가 얼굴을 때린 점을 폭행으로 인정함.
-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자신을 폭행해 상처를 입혔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점을 무고로 판단함.
-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B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함.
- 피고인A가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여러 정황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함.
- 성폭력범죄 관련 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하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길에서 피해자B를 부적절하게 만지고, 항의하자 폭행했으며, 이후 거짓 신고까지 한 점이 모두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심각하게 보고 징역형을 선고하되, 반성과 합의를 고려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A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추행 행위를 함
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름
18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요구함.
16세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강제추행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잡고 음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거절당하자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함
16세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함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피해자에게 두 차례 뒤에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행위에 유사한 행동을 한 사건
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피고인A가 2개월 사이에 강도, 강도예비, 절도 및 청소년을 흉기로 위협해 추행함
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몸을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함
새벽 길거리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붙잡자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함.
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두 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함
방송국 프로듀서가 리포터 면접을 본 지원자의 허벅지와 팔을 만지고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아 비틀어 폭행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함.
야간 운행 택시에서 승객 추행
노상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해 기습 추행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의 딸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힘
심야에 길을 걷던 여성 1명 강제추행
중대장과 선임 분대장이 부하 병사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반복함.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를 내리고, 반항하자 넘어뜨린 뒤 팬티를 찢어 빼앗음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1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짐
피고인이 여군 훈련 중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한 차례 만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함
피고인은 2012년 2월 29일 밤 ****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연인 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밀어내자 다리를 피해자 다리 사이에 집어넣은 뒤 허벅지를 만짐
피고인이 어린 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를 함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병원에서 직장수지 검사 중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음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대리운전 기사 행세로 술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서 추행함
1990년 마을입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
후배 여성 전공의를 술자리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여성 전공의 숙소에 침입해 폭행함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성기를 노출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
출근 중인 지적장애 피해자를 불러 세워 때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만짐
피고인들이 군대 내에서 후임병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함.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15세 아르바이트생의 가슴을 움켜잡고, 이웃집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순 행위
가게 종업원을 강제로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후 폭행하여 상해 발생
병원에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폭행하며 병원 소화기를 부쉈다.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군인 신분으로 모욕,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화물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배와 가슴을 찔러 추행함
양형 인자
- 죄질이 불량한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 피해자와 합의
- 벌금형 이상의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