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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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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노3129·인천지방법원·2011-11-18·2심
피고인A가 길에서 피해자B의 가슴을 만지고, 항의하자 얼굴을 때림.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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