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신분으로 모욕,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A는 군인 신분으로 모욕,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 2015년 10월, 군부대 소속 대위였던 피고인A는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A가 예비역으로 전역한 점을 고려해 일부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넘겼고, 군용물손괴 부분만 군사법원에서 다뤘다.
•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으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 추가되었다.
• 대법원은 이 수강명령이 불이익한 변경이라 판단해 원심과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A는 군인 신분으로 모욕,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만 항소한 상황에서 원심이 형을 감형하면서도 새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추가한 것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수강명령 추가가 실질적으로 불리한 변경이라 판단해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 피고인A만 항소한 경우 원심은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고, 형의 경중뿐 아니라 전체 처분을 고려해 실질적 불이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형벌 자체는 아니지만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처분 성격이 있어 새로 병과하는 것은 실질적 불이익이다.
• 항소심은 피고인A가 예비역으로 전역해 일부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했으며, 군용물손괴 부분만 군사법원에서 다뤘다.
• 항소심은 징역형을 감형했으나 수강명령을 추가해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A에게 불리한 변경이 됐다.
• 검찰은 항소했으나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피고인A만 항소한 경우와 같았다.
• 대법원은 이 같은 이유로 원심과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군인 신분이었던 피고인A가 여러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항소심에서 형은 줄었지만 새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 추가됐다. 대법원은 이 수강명령이 실질적으로 불리한 변경이라 보고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원심과 1심 판결을 모두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