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6도15961대법원 3심2018-10-04 선고검수완료

군인 신분으로 모욕,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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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6도15961 강제추행 사건(2018년 10월 4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군형법 제92조의3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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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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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군인 신분으로 모욕,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 2015년 10월, 군부대 소속 대위였던 피고인A는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A가 예비역으로 전역한 점을 고려해 일부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넘겼고, 군용물손괴 부분만 군사법원에서 다뤘다.
  •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으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 추가되었다.
  • 대법원은 이 수강명령이 불이익한 변경이라 판단해 원심과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군인 신분으로 모욕,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만 항소한 상황에서 원심이 형을 감형하면서도 새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추가한 것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수강명령 추가가 실질적으로 불리한 변경이라 판단해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만 항소한 경우 원심은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고, 형의 경중뿐 아니라 전체 처분을 고려해 실질적 불이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형벌 자체는 아니지만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처분 성격이 있어 새로 병과하는 것은 실질적 불이익이다.
  • 항소심은 피고인A가 예비역으로 전역해 일부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했으며, 군용물손괴 부분만 군사법원에서 다뤘다.
  • 항소심은 징역형을 감형했으나 수강명령을 추가해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A에게 불리한 변경이 됐다.
  • 검찰은 항소했으나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피고인A만 항소한 경우와 같았다.
  • 대법원은 이 같은 이유로 원심과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군인 신분이었던 피고인A가 여러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항소심에서 형은 줄었지만 새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 추가됐다. 대법원은 이 수강명령이 실질적으로 불리한 변경이라 보고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원심과 1심 판결을 모두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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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16559·대법원·2026-04-02·3심·파기 환송

현역 군인 신분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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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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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고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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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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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7960·인천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처의 중학교 동창을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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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779·울산지방법원·2014-07-24·1심·일부 유죄/무죄

새벽 길거리에서 모르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얼굴을 돌려 입을 맞추어 추행하고, 피해자가 붙잡자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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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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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7109·대법원·2021-02-25·3심·기각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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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13529·대법원·2014-12-24·3심·기각

군인에 대해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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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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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816·울산지방법원·2023-08-10·2심·형량 변경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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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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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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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511·대구고등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화물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손가락으로 배와 가슴을 찔러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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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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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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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4노315·고등군사법원·2015-04-09·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하여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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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35년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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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473·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귀가하던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어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1·해병대제6여단보통군사법원·2014-02-27·1심·유죄 (형 선고)

후임병 2명을 상대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총 27회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386·서울고등법원·2016-12-02·2심·형량 변경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66·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과 조카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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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13·제3군사령부보통군사법원·2014-10-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군대 내에서 후임병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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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45년 집유 6개월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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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5도5355·대법원·2015-10-29·3심·파기 환송

군 복무 중 동료 병사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7고10·제6사단보통군사법원·2007-10-16·1심·유죄 (형 선고)

중대장과 선임 분대장이 부하 병사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1도11856·대법원·2025-01-23·3심·파기 환송

피해자에게 강제추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9도11609·대법원·2019-10-17·3심·상소 기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강제추행≠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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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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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단2091·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12-13·1심·유죄 (형 선고)

병원에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폭행하며 병원 소화기를 부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3도2358·대법원·2023-04-13·3심·기각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99·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군 복무 중 후임병 9명의 가슴과 성기 등을 여러 차례 만지고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3고단3917·수원지방법원·2014-05-1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검찰에 무고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336·대전지방법원·2015-05-27·1심·유죄 (형 선고)

단합대회 관광버스 안에서 잠든 직원의 옷을 걷어 속옷을 잡아당겨 찢고, 이후 통로에서 다시 껴안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3·울산지방법원·2015-04-24·1심·유죄 (형 선고)

열차 좌석에서 처음 본 여성 옆에 앉아 상의를 벗어 허벅지에 올리고 잠자는 척하며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741·대구지방법원·2009-06-12·1심·유죄 (형 선고)

16세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강제추행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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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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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403·서울북부지방법원·2008-04-15·2심·형량 변경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간통하고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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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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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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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1노3129·인천지방법원·2011-1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길에서 피해자B의 가슴을 만지고, 항의하자 얼굴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9도11728·대법원·2019-10-17·3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부천시 OO지역 교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과 방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병과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법적 성격 및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군인 신분에서 폭행, 모욕, 군인등강제추행, 군용물손괴,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어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제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이 예비역으로 전역하였음을 이유로 군용물손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원심으로 이송하면서, 군사법원법에 따라 여전히 신분적 재판권이 인정되는 군용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분리된 항소심판결 확정 후 원심이 이송받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병과한 사안에서, 집행을 유예한 징역형의 합산 형기가 동일하더라도 원심이 새로 수강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에이치스 담당변호사 홍세욱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9. 22. 선고 2016노4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안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과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의 고의와 공연성, 군인등강제추행죄의 성립과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수강명령 병과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68조). 그리고 군사법원에 공소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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