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신분으로 모욕,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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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6도15961 강제추행 사건(2018년 10월 4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군형법 제92조의3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군인 신분으로 모욕,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 2015년 10월, 군부대 소속 대위였던 피고인A는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A가 예비역으로 전역한 점을 고려해 일부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넘겼고, 군용물손괴 부분만 군사법원에서 다뤘다.
-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으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 추가되었다.
- 대법원은 이 수강명령이 불이익한 변경이라 판단해 원심과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군인 신분으로 모욕,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만 항소한 상황에서 원심이 형을 감형하면서도 새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추가한 것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수강명령 추가가 실질적으로 불리한 변경이라 판단해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만 항소한 경우 원심은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고, 형의 경중뿐 아니라 전체 처분을 고려해 실질적 불이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형벌 자체는 아니지만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처분 성격이 있어 새로 병과하는 것은 실질적 불이익이다.
- 항소심은 피고인A가 예비역으로 전역해 일부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이송했으며, 군용물손괴 부분만 군사법원에서 다뤘다.
- 항소심은 징역형을 감형했으나 수강명령을 추가해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A에게 불리한 변경이 됐다.
- 검찰은 항소했으나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피고인A만 항소한 경우와 같았다.
- 대법원은 이 같은 이유로 원심과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군인 신분이었던 피고인A가 여러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항소심에서 형은 줄었지만 새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 추가됐다. 대법원은 이 수강명령이 실질적으로 불리한 변경이라 보고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원심과 1심 판결을 모두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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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과 방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병과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법적 성격 및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군인 신분에서 폭행, 모욕, 군인등강제추행, 군용물손괴,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어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제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이 예비역으로 전역하였음을 이유로 군용물손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원심으로 이송하면서, 군사법원법에 따라 여전히 신분적 재판권이 인정되는 군용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분리된 항소심판결 확정 후 원심이 이송받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병과한 사안에서, 집행을 유예한 징역형의 합산 형기가 동일하더라도 원심이 새로 수강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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