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5건2018도3443·대법원·2018-07-24·3심
승용차로 자전거 타는 피해자 앞으로 진로를 변경해 상해를 입힘
—
2016도15961·대법원·2018-10-04·3심
군인 신분으로 모욕,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름
집유 1년
2020고단715·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07-08·1심
유흥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12억 원을 갈취한 사건
—
2017고단1891·서울동부지방법원·2017-10-16·1심
자동차로 자전거를 추월한 뒤 급정차해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지게 함
벌금
2021노2538·대전지방법원·2021-12-22·2심
보도방 업자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 갈취
징역 3년 6월
2017노1618·서울동부지방법원·2018-01-26·2심
자동차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경미한 상해를 입힘
집유 6월
2024고단921·김해지방법원·2024-11-13·1심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대리운전기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폭행함
집유 8월
2024노3318·서울고등법원·2025-04-24·2심
의붓딸을 장기간 성폭행하고 협박하여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듦
징역 23년
2006도3137·대법원·2007-07-27·3심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피고인들이 농아원에 허락 없이 들어가 불법 집회를 열고 상해를 입힘.
—
2016노2445·광주지방법원·2016-10-27·2심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징역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