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12억 원을 갈취한 사건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OO지역 유흥업계에서 폭력조직의 힘을 빌려 보호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 피고인 1은 유흥업소 운영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보호비를 요구했고, 피고인 2는 보도방 운영자들에게서 영업 수익을 갈취했다.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피해자들에게 매일 일정 금액을 요구하며 합계 약 12억 원을 갈취했다.
• 피고인 1은 피해자들에게 유리 재떨이, 소주병 등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협박과 상해를 가했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위세에 겁을 먹고 금전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4년, 피고인 2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유흥업소와 보도방 운영자들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약 12억 원을 갈취하고, 폭력과 협박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들이 낸 돈이 보호비인지 수익 분배인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증거를 인정해 두 사람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폭력조직 소속으로 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보호비를 요구한 점을 인정했다.
•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 CCTV 영상 등 다양한 증거가 보호비 갈취 사실을 뒷받침했다.
• 피고인 1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점이 확인됐다.
• 피고인 2가 보도방 운영자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하고 수익을 갈취한 점도 인정됐다.
• 변호인 측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 따라 추징은 하지 않고 몰수 및 피해자 환부를 명령했다.

피고인 1과 2는 폭력조직의 힘을 이용해 유흥업소와 보도방 운영자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거액을 갈취하고 협박과 폭행을 가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이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