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총 사건
26등록
분석 형사
7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2년 1개월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5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16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9(56%)일부 승소 2(13%)원고 패소 1(6%)기각·각하 4(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사기3건+28%
평균 2년 10개월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60%
평균 6개월
선거·정치자금1건-14%
평균 10개월
협박1건-24%
평균 10개월
카메라등이용촬영1건-33%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26건결과 분포:실형7(27%)집유1(4%)벌금1(4%)기각1(4%)원고승9(35%)일부승2(8%)원고패5(19%)
2021가합51715·—·2023-08-10
원고가 피고로부터 말레이시아 부동산을 매수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275만원 / 청구 2.5억원)
2021고단1432·—·2022-01-13·협박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합성사진 협박으로 5명의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야 할 필요 없는 일을 강요함
실형
10개월 (실형)
2021고합94·—·2021-12-22·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함
실형
1년 (실형)
2021가단51497·—·2021-09-29
망인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20고단715·—·2021-07-08·사기
유흥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12억 원을 갈취한 사건
실형
4년 (실형)
2018가단54519·—·2020-03-31
1996년부터 미등기 임야를 점유하며 농작물을 재배하고 지방세를 납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가합50548·—·2018-08-30
피고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해 토목공사비 2억 9,700만 원을 지출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억원 / 청구 9.3억원)
2016가합461·—·2017-10-12
피고가 선하증권 없이 원고가 공급한 석탄을 인도받아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8.7억원 / 청구 625만원)
2014가단51697·—·2015-11-10
원고가 피고 1,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및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12고단550·—·2014-06-13·사기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실형
3년 6개월 (실형)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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