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형사 판결
11건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최근 형사 사건
11건점검구 덮개와 물림점 방호장치가 없는 가동 중 컨베이어를 혼자 점검하다 벨트와 아이들러 사이에 끼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합성사진 협박으로 5명의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야 할 필요 없는 일을 강요함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함
유흥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12억 원을 갈취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음주 상태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힘.
장애인 친척에게 깨진 소주병을 들이대며 15만 원을 요구해 갈취함
피고인2가 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피고인1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도록 지시함.
피고인 1, 2, 3은 함께 회사 돈을 빼돌리고 세금 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세금을 내지 않음.
피고인이 4개 회사를 운영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민사 판결
16건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16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최근 민사 사건
16건원고가 피고로부터 말레이시아 부동산을 매수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함.
망인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1996년부터 미등기 임야를 점유하며 농작물을 재배하고 지방세를 납부함.
피고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해 토목공사비 2억 9,700만 원을 지출함
피고가 선하증권 없이 원고가 공급한 석탄을 인도받아 사용함
원고가 피고 1,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및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함
원고가 1975년 피고에게 임야를 명의신탁하였으나,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 회복을 위해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구함.
임야 320,109㎡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토지 위에 있던 두 건물을 합쳐 하나의 건물로 개조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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