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2가 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피고인1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도록 지시함.

• 피고인1은 국회의원으로, 피고인2는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2005년 8월경부터 제2공장 신설과 관련해 서산시장의 도시계획 변경과 산업단지 지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협력함.
• 피고인2는 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소액 후원금 형태로 정치자금을 피고인1에게 기부하도록 지시함.
• 2005년 12월부터 2006년 초까지 약 5,560만 원의 정치자금이 후원금 명목으로 피고인1에게 전달됨.
• 피고인1은 서산시장과의 간담회 주선, 도시계획 변경 협조 요청 등으로 공장 신설에 도움을 줌.
• 법원은 피고인2가 직원들을 이용해 정치자금을 기부하도록 한 점과 피고인1이 후원회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직접 기부받은 것으로 판단함.

피고인1과 피고인2는 공무원이 담당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의 실질적 의미와 직원들의 소액 후원금 기부에 대한 책임 여부였다. 법원은 후원회가 형식적이라도 정치인이 직접 기부받은 것으로 보고, 직원들의 기부 행위도 피고인2의 지시에 따른 간접적인 범죄 행위로 판단해 피고인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정치자금은 반드시 후원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데, 후원회가 실질적으로 정치인에 의해 관리되지 않으면 정치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본다.
• 피고인2가 회사 직원들에게 지시해 소액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한 점은 간접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본다.
• 피고인1과 피고인2 사이에 서산시장의 도시계획 변경과 산업단지 지정 문제 해결을 위한 청탁과 알선이 인정되었다.
• 공소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피고인2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1은 후원금을 받은 사실과 그 과정에서의 역할이 인정되어 추징 명령을 받았다.

피고인1은 국회의원으로서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받았고, 피고인2는 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정치자금을 기부하도록 지시했다. 법원은 후원회가 형식적이라도 정치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보고, 직원들의 기부 행위도 피고인2의 범죄 행위로 인정해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