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선규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5.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11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4%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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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절도1건+133%
평균 4년
부정수표·신용카드1건-8%
평균 1년
선거·정치자금1건-14%
평균 10개월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집유2(50%)
2014노110·서울고등법원·2015-07-09·부정수표·신용카드
2010년 6월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상호저축은행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음
집유
1년 집유 2년
2014노668·서울고등법원·2014-09-12·사기
차명주식과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고 법인자금을 빼돌림
실형
3년 (실형) + 벌금 252.0억원
2011고합7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15·절도
피고인들이 만취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사건.
실형
4년 (실형)
2006고합6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7-02-20·선거·정치자금
피고인2가 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피고인1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도록 지시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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