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회사 경영자의 부탁으로 공장 유치 간담회를 주선하고, 예정 부지의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시함.

• 피고인A는 국회의원으로, 지역구에 정유회사 제2공장을 유치하려 했습니다. 피고인B는 해당 회사의 경영자였습니다.
• 피고인B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A는 공장 유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회사 관계자 등이 만나는 자리를 주선했습니다.
• 간담회에서는 공장 예정 부지의 용도변경 문제가 논의됐고, 피고인A는 단체장에게 용도변경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 회사는 용도변경과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추진했지만, 지역 주민 반대와 관련 행정절차 문제 등이 이어졌습니다.
• 피고인B 등은 피고인A의 후원회 계좌로 정치자금 5,560만 원을 보냈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회사의 권유나 독려에 따라 후원회에 소액 정치자금을 냈습니다.

피고인A는 공장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주선하고 부지 용도변경 의견을 제시했으며, 피고인B 등은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냈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 의견 제시가 공무원이 처리하는 일에 대한 부당한 부탁이나 주선인지, 후원회에 들어온 돈을 의원 본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사 경영자에게 직원들의 기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깨고 두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국회의원은 국민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정책 결정에 전달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정책 의견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금지된 부탁이나 주○○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 정책 의견이 사회통념상 합당하고 공익을 위한 것이며, 부당한 압력이나 대가 없이 제시되고, 정책의 타당성을 확인할 절차도 갖춰져 있다면 정당한 정책 제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공장 유치 간담회를 마련하고 용도변경 필요성을 말한 행위는 정당한 정책 제안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해 정치자금이 후원회에 들어온 사실만으로 법이 금지한 청탁·알선 관련 기부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후원회를 통해 받은 돈을 의원 본인이 받은 것으로 보려면 의원이 적극적으로 기부를 요구했거나, 돈을 낸 사람과 미리 의논한 사정 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원회가 의원 사무실을 사용하고 보좌관 등이 실무를 맡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의원이 직접 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회사 직원들은 자신의 돈으로 후원금을 냈고, 기부 경위를 알고 있었으며, 회사 경영자가 직원들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누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에 경영자에게 직원들의 기부를 이용한 간접적인 범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지역 공장 유치와 관련해 행정기관에 정책 의견을 냈더라도, 그 내용과 동기, 방식, 검증 절차가 정당하면 금지된 청탁·알선으로 볼 수 없습니다. 후원회에 정치자금이 들어왔다는 사실이나 회사가 직원 기부를 권했다는 사정만으로 의원이나 경영자의 법적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