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부 2010고합442 뇌물수수·공여 사건(2011년 2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청원경찰들의 복지와 권익 보호를 위한 친목단체인 청목회가 결성됨.
- 2004년부터 청목회는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해 법률 개정 활동을 시작하고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함.
- 2008년부터 청목회 임원들이 법률 개정을 본격 추진하며 특별회비를 모금해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하기 시작함.
- 2009년까지 총 3억 원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며 법률 개정에 협조를 요청함.
- 법률 개정안은 2009년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0년부터 시행됨.
-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2와 3에게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해 청목회 임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건이다. 이들은 법률 개정에 협조를 얻기 위해 금품 제공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불법 정치자금 제공으로 판단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목회는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했으나, 관련 부처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음.
- 피고인들은 법률 개정에 필요한 국회의원 협조를 얻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함.
- 정치자금 수수 관리기관에 불법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소액으로 분산하여 후원금을 입금하는 방법을 사용함.
- 총 3억 83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38명의 국회의원 또는 후원회에 제공함.
- 이 같은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금품 제공을 조직적으로 실행함.
핵심 정리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건으로, 법원은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법률 개정 과정에서 금품 제공이 불법임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청목회가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정치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함
노동조합 조합원 132명으로부터 급여에서 10만원씩 공제해 특정 정당에 불법 후원금을 모금함
노조 조합원들 개인 자금을 모아 OO당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제기됨.
민주당 사무총장이 김제시장 공천을 대가로 후보자에게 4억 원을 요구·수수하고, 후보자는 특별당비 명목으로 이를 제공함
피고인 1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고, 피고인 2와 3이 이를 도운 행위
피고인 1과 2가 국책사업 지원을 위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음
피고인 1과 주변 인물들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주고받음.
피고인A가 정치자금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정당에 후원금 27만 원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보냄.
피고인 1이 2007년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달러 등 9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5,500만원 금품 수수
국회의원이 축은행 명예회장의 정치활동 지원 제안을 받고 동생 명의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38회에 걸쳐 1억7천여만원을 받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변호사 비용 마련을 위해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수수함.
피고인이 한나라당 최고위원에게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선정 청탁을 위해 3,000만 원을 제공함
**** 당선 축하금과 인사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주고받음
피고인들이 케이블방송 인수를 도와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정치자금을 법적 절차 없이 주고받음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법에서 금지된 방식으로 금품과 정치자금을 주고받음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함
피고인 1과 관련자들이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고 회계장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함
피고인들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음.
국회의원 보좌관이 금품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 간부들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특정 정치인 후원회 기부를 독려·보고하게 하고, 관련 증거를 삭제하게 함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피고인 1이 정치자금법 한도를 넘는 2,000만 원을 받아 반환 지시를 함
사촌에게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함
선거캠프 참모가 엘시티 사업 시행사 회장에게서 인허가 편의 청탁과 관련해 현금 3,000만 원을 받음.
군의회 의원이 조사료 보조금 예산 심의 직무와 관련해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고, 그 돈으로 패딩 25벌을 사서 선거구민에게 나눠줌
국회의원이 회사 경영자의 부탁으로 공장 유치 간담회를 주선하고, 예정 부지의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시함.
구청장이 공천 청탁 명목으로 국회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네고, 보좌관 등에게 골프채와 활동비 등 금품을 주고받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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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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