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0고합442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1-02-23 선고검수완료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함.

피고 1: 10개월 집유 2년피고 2: 8개월 집유 2년피고 3: 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부 2010고합442 뇌물수수·공여 사건(2011년 2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뇌물수수·공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청원경찰들의 복지와 권익 보호를 위한 친목단체인 청목회가 결성됨.
  • 2004년부터 청목회는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해 법률 개정 활동을 시작하고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함.
  • 2008년부터 청목회 임원들이 법률 개정을 본격 추진하며 특별회비를 모금해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하기 시작함.
  • 2009년까지 총 3억 원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며 법률 개정에 협조를 요청함.
  • 법률 개정안은 2009년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0년부터 시행됨.
  •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2와 3에게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해 청목회 임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건이다. 이들은 법률 개정에 협조를 얻기 위해 금품 제공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불법 정치자금 제공으로 판단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목회는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했으나, 관련 부처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음.
  • 피고인들은 법률 개정에 필요한 국회의원 협조를 얻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함.
  • 정치자금 수수 관리기관에 불법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소액으로 분산하여 후원금을 입금하는 방법을 사용함.
  • 총 3억 83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38명의 국회의원 또는 후원회에 제공함.
  • 이 같은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금품 제공을 조직적으로 실행함.

핵심 정리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건으로, 법원은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법률 개정 과정에서 금품 제공이 불법임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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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노791·서울고등법원·2011-06-16·2심·기각

청목회가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정치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10-12·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조합원 132명으로부터 급여에서 10만원씩 공제해 특정 정당에 불법 후원금을 모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노570·부산고등법원·2015-11-04·2심·유죄 (형 선고)

노조 조합원들 개인 자금을 모아 OO당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4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07·1심·유죄 (형 선고)

민주당 사무총장이 김제시장 공천을 대가로 후보자에게 4억 원을 요구·수수하고, 후보자는 특별당비 명목으로 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53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고, 피고인 2와 3이 이를 도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47·대구고등법원·2016-12-08·2심·기각

피고인 1과 2가 국책사업 지원을 위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0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0-11-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주변 인물들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66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정치자금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정당에 후원금 27만 원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260·서울고등법원·2013-09-16·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2007년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달러 등 9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046·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31·1심·유죄 (형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5,500만원 금품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1고합68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1-27·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이 축은행 명예회장의 정치활동 지원 제안을 받고 동생 명의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38회에 걸쳐 1억7천여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노4323·대구지방법원·2011-06-09·2심·기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변호사 비용 마련을 위해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8노93·대전고등법원·2008-04-2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한나라당 최고위원에게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선정 청탁을 위해 3,000만 원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1882·광주지방법원·2008-11-03·1심·유죄 (형 선고)

**** 당선 축하금과 인사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01·울산지방법원·2008-10-10·2심·기각

피고인들이 케이블방송 인수를 도와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정치자금을 법적 절차 없이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41·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6-07-1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법에서 금지된 방식으로 금품과 정치자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944·대구지방법원·2016-09-22·2심·무죄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51·인천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관련자들이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고 회계장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6노445·부산고등법원·2006-10-11·2심·기각

피고인들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7·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보좌관이 금품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97·수원지방법원·2012-02-01·1심·유죄 (형 선고)

**** 간부들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특정 정치인 후원회 기부를 독려·보고하게 하고, 관련 증거를 삭제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26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08·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9노40·대전고등법원·2019-07-26·2심·기각

피고인 1이 정치자금법 한도를 넘는 2,000만 원을 받아 반환 지시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7노301·춘천지방법원·2007-08-10·2심·무죄

사촌에게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7노393·부산고등법원·2017-12-21·2심·형량 변경

선거캠프 참모가 엘시티 사업 시행사 회장에게서 인허가 편의 청탁과 관련해 현금 3,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87·창원지방법원·2025-06-25·1심·유죄 (형 선고)

군의회 의원이 조사료 보조금 예산 심의 직무와 관련해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고, 그 돈으로 패딩 25벌을 사서 선거구민에게 나눠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29·대전고법·2007-08-22·2심·무죄로 파기

국회의원이 회사 경영자의 부탁으로 공장 유치 간담회를 주선하고, 예정 부지의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6노600·부산고등법원·2007-02-07·2심·형량 변경

구청장이 공천 청탁 명목으로 국회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네고, 보좌관 등에게 골프채와 활동비 등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박홍규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2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0월, 피고인 2, 3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1은 충북 보은군청 소속 청원경찰로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이하 ‘청목회’라고 한다) 전국 회장이고, 피고인 2는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소속 청원경찰로서 청목회 서울지회 지회장 겸 ‘청원경찰처우개선추진단’ 단장이고, 피고인 3은 서울고등법원 소속 청원경찰로서 청목회 사법부지회 지회장 겸 전국 사무총장이다. 【청목회의 법률개정활동】 청목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의 복지향상, 권익보호, 친목도모 등을 위하여 2003. 5. 9. 결성된 친목단체로서,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사법부 등에 지회를 두고 있으며, 그 회원은 약 1만여 명이다. 청목회는 결성된 이래, 청원경찰 등급제(경찰과 같이 근무연수에 따라 순경, 경장, 경사 직급으로 승급하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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