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9노40대전고등법원 2심2019-07-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정치자금법 한도를 넘는 2,000만 원을 받아 반환 지시를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9노40 뇌물수수·공여 사건(2019년 7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 정치자금법 제18조, 정치자금법 제1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뇌물수수·공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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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6월 15일,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개인 후원 한도인 500만 원을 넘는 2,000만 원을 받음
  • 피고인 1은 이 돈을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아닌 공소외 1에게 반환하도록 지시함
  • 후원회는 2014년 6월 5일 해산되었고, 피고인 1은 해산 전까지 받은 돈을 회계책임자에게 넘기지 않음
  • 검찰은 피고인 1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법원은 피고인 1이 반환을 했더라도 법이 정한 기간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함
  • 최종적으로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후원 한도를 넘는 2,000만 원을 받았고, 이를 법이 정한 기간과 절차에 맞게 처리하지 않아 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1이 돈을 반환했는지, 반환 시기와 방법이 적법했는지였으며, 법원은 반환 시기와 방법이 법에 맞지 않아 위반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치자금법은 후원회지정권자가 직접 후원금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통해 처리하도록 엄격히 규정함
  • 피고인 1은 후원회가 해산된 6월 5일 이전에 받은 2,000만 원을 회계책임자에게 넘기지 않고, 6월 15일에 공소외 1을 통해 반환해 법이 정한 30일 이내 반환 규정을 지키지 않음
  • 피고인 1이 반환한 돈이 실제로 받은 돈과 동일한지 의문이 있어, 반환 자체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됨
  • 피고인 1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고의성이 인정됨
  • 검찰과 피고인 2가 주장한 뇌물공여 및 부정처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 유지됨
  •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법이 정한 후원금 수수 및 반환 절차를 지키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 반환 시기와 방법이 법에 맞지 않아 범죄가 인정되었으며,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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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고합1046·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31·1심·유죄 (형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5,500만원 금품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66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정치자금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정당에 후원금 27만 원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30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0-11-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주변 인물들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0노4323·대구지방법원·2011-06-09·2심·기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변호사 비용 마련을 위해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0노395·서울남부지방법원·2020-09-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법에서 제한하는 단체에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01·울산지방법원·2008-10-10·2심·기각

피고인들이 케이블방송 인수를 도와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정치자금을 법적 절차 없이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41·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6-07-1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법에서 금지된 방식으로 금품과 정치자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6노445·부산고등법원·2006-10-11·2심·기각

피고인들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7·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보좌관이 금품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260·서울고등법원·2013-09-16·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2007년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달러 등 9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47·대구고등법원·2016-12-08·2심·기각

피고인 1과 2가 국책사업 지원을 위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944·대구지방법원·2016-09-22·2심·무죄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153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고, 피고인 2와 3이 이를 도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2노570·부산고등법원·2015-11-04·2심·유죄 (형 선고)

노조 조합원들 개인 자금을 모아 OO당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51·인천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관련자들이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고 회계장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929·서울남부지방법원·2020-02-13·1심·유죄 (형 선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연구기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특정 단체에 정치자금으로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8노93·대전고등법원·2008-04-2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한나라당 최고위원에게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선정 청탁을 위해 3,000만 원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442·서울북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97·수원지방법원·2012-02-01·1심·유죄 (형 선고)

**** 간부들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특정 정치인 후원회 기부를 독려·보고하게 하고, 관련 증거를 삭제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1노126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08·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7노301·춘천지방법원·2007-08-10·2심·무죄

사촌에게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4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07·1심·유죄 (형 선고)

민주당 사무총장이 김제시장 공천을 대가로 후보자에게 4억 원을 요구·수수하고, 후보자는 특별당비 명목으로 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68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1-27·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이 축은행 명예회장의 정치활동 지원 제안을 받고 동생 명의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38회에 걸쳐 1억7천여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최인상(기소), 강여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1. 16. 선고 2018고합83 판결 【주 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1 피고인은 피고인 2가 개인후원한도인 500만 원을 넘는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확인한 후 즉시 공소외 1에게 반환을 지시하여 실제로 위 금원을 반환하였다. 기부 받은 금전 그 자체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 제18조의 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후원회지정권자인 피고인이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불법후원금을 반환하는 것도 얼마든지 허용되므로, 피고인이 정치자금법 제18조에서 정한 기간인 30일 내에 피고인 2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모두 반환한 이상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고의도 없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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