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정치자금법 한도를 넘는 2,000만 원을 받아 반환 지시를 함

• 2014년 6월 15일,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개인 후원 한도인 500만 원을 넘는 2,000만 원을 받음
• 피고인 1은 이 돈을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아닌 공소외 1에게 반환하도록 지시함
• 후원회는 2014년 6월 5일 해산되었고, 피고인 1은 해산 전까지 받은 돈을 회계책임자에게 넘기지 않음
• 검찰은 피고인 1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법원은 피고인 1이 반환을 했더라도 법이 정한 기간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함
• 최종적으로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됨

피고인 1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후원 한도를 넘는 2,000만 원을 받았고, 이를 법이 정한 기간과 절차에 맞게 처리하지 않아 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1이 돈을 반환했는지, 반환 시기와 방법이 적법했는지였으며, 법원은 반환 시기와 방법이 법에 맞지 않아 위반으로 판단했다.

• 정치자금법은 후원회지정권자가 직접 후원금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통해 처리하도록 엄격히 규정함
• 피고인 1은 후원회가 해산된 6월 5일 이전에 받은 2,000만 원을 회계책임자에게 넘기지 않고, 6월 15일에 공소외 1을 통해 반환해 법이 정한 30일 이내 반환 규정을 지키지 않음
• 피고인 1이 반환한 돈이 실제로 받은 돈과 동일한지 의문이 있어, 반환 자체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됨
• 피고인 1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고의성이 인정됨
• 검찰과 피고인 2가 주장한 뇌물공여 및 부정처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 유지됨
•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 1은 법이 정한 후원금 수수 및 반환 절차를 지키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 반환 시기와 방법이 법에 맞지 않아 범죄가 인정되었으며,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