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이진영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7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6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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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기각2(20%)원고승3(30%)일부승1(10%)원고패3(30%)결과 미상1(10%)
2024나14761·대전고등법원·2025-05-14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잃은 피고들에게 분담금과 위약금을 내라고 소송을 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만원 / 청구 2.3억원)
2021나14791·대전고등법원·2023-04-19
피고보조참가인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 이전 주장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나10570·대전고등법원·2023-02-01
고려시대 제작된 금동관음보살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나11591·대전고등법원·2022-11-09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반환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 의무 쟁점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8억원 / 청구 10.8억원)
2021나10058·대전고등법원·2022-07-20
원고가 피고 오코스모스에게 투자 협정에 따라 약속된 배당금과 주식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1.3억원)
2019노422·대전고등법원·2021-08-20·강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하게 한 뒤 폭력과 통제로 지배함
기각
기각
2020누10775·대전고등법원·2021-01-21·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제안했으나, 피고가 도시계획위원회 부결을 이유로 제안수용을 취소하고 변경신청을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누10256·대전고등법원·2020-11-19·건축·주택법위반
철도시설관리자가 한국철도공사에 선로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과세사업을 영위함
결과 미상
2019누12485·대전고등법원·2020-11-12·사기
한국철도공사가 경북관광열차 운임과 해랑열차 상품 판매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자, 일부가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9노40·대전고등법원·2019-07-26·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이 정치자금법 한도를 넘는 2,000만 원을 받아 반환 지시를 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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