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복구비 예치금 보증을 위해 피고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허가가 취소되고 복구공사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자 계약관계와 구상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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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 2022나12396 민사 사건(2024년 8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호, 구 산지관리법 제38조 제1항, 구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C군수(피고보조참가인)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복구비 예치금 보증을 위해 피고 보험회사와 보험가입금액 1,408,744,000원, 보험기간 2007. 4. 4.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참가인은 2014. 12. 30. 원고가 추가복구비를 예치하지 않고 토지 사용·수익권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하고 산지 복구를 통보하였다.
- 원고가 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참가인은 2015. 2. 26.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12. 2.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16. 12. 16. 2017. 11. 30.까지 복구공사를 완료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복구설계서를 승인받았으나, 결국 기한 내 복구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 참가인은 2017. 12. 27. 피고에게 보험금 1,408,744,00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5. 31. 이를 지급하였으며, 참가인은 2020. 5. 20. 복구공사를 완료한 뒤 2020. 6. 12. 피고에게 잔액 및 이자 201,331,250원을 반환하였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증보험계약관계 및 구상금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별도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인허가 보증보험계약관계 및 구상금 채권채무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보증보험계약관계 부분은 이미 보험기간이 지나 종료된 계약이라 확인의 이익이 없고, 구상금 채권채무관계 부분도 피고가 별도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상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다. 즉 원고의 청구는 내용을 따져보기도 전에 소송을 낼 자격(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인 소송을 내려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없애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
- 보증보험계약관계 부분은 보험기간 종기인 2017. 12. 31.이 지나 이미 종료된 사실을 피고도 다투지 않고 있어, 계약관계 자체가 부존재하는지 확인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 원고 주장의 핵심은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구상금 채권이 없다는 것인데, 이는 구상금 채권채무관계 부존재 확인청구로 다투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 구상금 채권채무관계 부분도, 원고가 청구를 추가한 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적극적 이행 소송에서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 소송요건인 소의 이익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핵심 정리
소송에서 이기려면 내용이 옳은지를 따지기 전에 먼저 '확인의 이익'이라는 소송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미 끝난 계약이거나 상대방이 별도로 이행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확인 소송이 가장 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청구 자체가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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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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