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헌
24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4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대전고등법원 신동헌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38건(2007~2023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살인·상해치사 8건, 아동·청소년 성범죄 4건, 강간 3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상소심 25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4건, 중간 10건, 무거운 쪽 11건).
형사 판결
3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 교통사고를 고의로 위장함2015노358 · 살인·상해치사 · 2017-01-13이 판결무기징역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년(181건)무거운 쪽
-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성폭행을 시도함.2015노209 · 강간 · 2016-02-05 · 성인 피해자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39건)중간
- 헤어질 것을 요구한 내연녀에게 깨진 맥주병으로 협박하고 벽돌로 차량을 부쉈으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을 7회 전송하고,…2015노421 · 협박 · 2016-01-08 ·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0건)가벼운 쪽
- 채팅으로 남성을 유인해 음주운전을 시키고 고의 교통사고로 합의금을 갈취하려 한 뒤, 저항하자 폭행하고 차량을 훔쳐 달아남2015노393 · 강도 · 2015-12-28 · 경상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9건)중간
- 잠버릇을 고치려고 17개월 유아를 복대와 붕대, 손수건으로 약 9시간 동안 묶어둔 채 방치함2015노347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2015-12-04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개월(11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56번째 · 없는 판결: 5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보통이 사유 있는 판결 10건: 평균 46번째 · 없는 판결: 6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9건: 평균 59번째 · 없는 판결: 5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9건: 평균 56번째 · 없는 판결: 5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38건합병법인의 주식가액 평가 시 피합병법인의 순손익가치 합산 방법에 관한 행정소송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 제기 후 동일 사유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한 사건
노동조합과 교육감이 단체교섭 합의에 실패하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안을 내놓았고, 이에 교육감이 일부 조항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교육청 소속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비호봉제 근로자들 간 임금체계와 업무 내용 등 근로조건 차이로 인해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함.
직위해제처분 효력 상실 후 미지급 보수 청구
교대근무 소방공무원들이 복무규정상 시간을 넘겨 일하고 야간·휴일에도 근무한 뒤, 실제 초과근무수당과 지급액의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정부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이를 기각하는 이의결정을 내림.
학교법인이 교육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3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함
토지등소유자 동의율과 창립총회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짐.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자가 방화문 성능불량, 계단 구조 부적정, 방화구획 미비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음
민사 판결
21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1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21건부모 자금을 숨기려 아들과 채권자 사이에 허위 차용증을 만들고, 그 채무를 인수한 뒤 공정증서까지 작성함
지방공기업의 사업 이관으로 노동조합원들이 갈라진 후, 기존 노동조합에 남은 잔류 조합원들이 신생 노동조합을 만들어 구 노동조합의 재산을 넘겨달라고 청구함.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한 사건
피고 회사가 임야를 낙찰받을 목적으로 공범 명의로 허위 유치권을 신고해 경매의 공정을 방해함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빚을 진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담보를 제공함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시공사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원고 법인 이사장이 임명한 부총장 및 총장 직무대행의 지위를 둘러싸고 피고와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의 총장실 점거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복구비 예치금 보증을 위해 피고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허가가 취소되고 복구공사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자 계약관계와 구상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피고보조참가인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 이전 주장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27%를 보유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매수가액 산정을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