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신동헌
총 사건
29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3년 8개월전체 대비 +5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4년 9개월
집유 2건평균 7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5.7%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4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0%)일부 승소 3(30%)원고 패소 4(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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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55%
평균 8개월
살인·상해치사1건+104%
평균 12년
뇌물수수·공여1건-16%
평균 2년 6개월
아동·청소년 성범죄1건-88%
평균 6개월
강간1건-48%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9건결과 분포:실형5(17%)집유2(7%)원고승6(21%)일부승4(14%)원고패10(34%)결과 미상2(7%)
2021나14791·대전고등법원·2023-04-19
피고보조참가인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 이전 주장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누11246·대전고등법원·2023-01-12·기타 형사
합병법인의 주식가액 평가 시 피합병법인의 순손익가치 합산 방법에 관한 행정소송
결과 미상
2021누13207·대전고등법원·2022-09-22·약사·식품·의료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 제기 후 동일 사유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누10618·대전고등법원·2022-08-18·폭력·상해
노동조합과 교육감이 단체교섭 합의에 실패하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안을 내놓았고, 이에 교육감이 일부 조항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누12914·대전고등법원·2022-07-21·강간
교육청 소속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비호봉제 근로자들 간 임금체계와 업무 내용 등 근로조건 차이로 인해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누11164·대전고등법원·2022-05-19
직위해제처분 효력 상실 후 미지급 보수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1누10796·대전고등법원·2021-12-02·기타 형사
원고들이 정부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이를 기각하는 이의결정을 내림.
원고패
각하
2020누12207·대전고등법원·2021-10-28·건축·주택법위반
학교법인이 교육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3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누13415·대전고등법원·2021-10-21·기타 형사
토지등소유자 동의율과 창립총회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짐.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누12443·대전고등법원·2021-06-10·건축·주택법위반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자가 방화문 성능불량, 계단 구조 부적정, 방화구획 미비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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