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공사 시공자가 방화문 성능불량, 계단 구조 부적정, 방화구획 미비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음

• 시공자는 2011년 12월 OO지역 아파트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 2014년 6월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 민원을 제기했다.
• 피고(구청장)는 2018년 8월 30일 시공자에게 5가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 위반사항은 방화문 성능불량, 돌음계단 설치, 계단 유효폭·단너비 미충족, 방화문 미설치, 층간 및 면적별·용도별 방화구획 미비였다.
• 시공자는 시정명령의 상대방 부적격, 정당한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다.

시공자는 구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며, 방화문 성능불량, 계단 유효폭·단너비 미충족, 면적별·용도별 방화구획 미비에 대한 시정명령은 취소되었으나, 돌음계단 설치, 방화문 미설치, 층간 방화구획 미비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 구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공사시공자를 시정명령의 상대방으로 명시하고 있어, 시공자가 상대방이 될 수 있다.
• 방화문 성능불량 부분은 차압측정공이 설치된 방화문의 성능이 불량하다는 근거가 부족하여 시정명령이 취소되었다.
• 계단 유효폭 및 단너비 미충족 부분은 구 주택건설기준규정 위반이 구 건축법상 시정명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되었다.
• 면적별·용도별 방화구획 미비 부분은 시공자가 이미 시정을 완료하여 시정명령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취소되었다.
• 돌음계단 설치, 방화문 미설치, 층간 방화구획 미비는 설계도면에 따른 시공이라도 법령 위반이므로 시정명령이 적법하다.

이 사건은 건축법상 시정명령의 대상이 공사시공자에게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시정명령의 적법성은 각 위반사항의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