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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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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누12443·대전고등법원·2021-06-10·2심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자가 방화문 성능불량, 계단 구조 부적정, 방화구획 미비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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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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