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김경희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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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1(25%)원고패3(75%)
2021누10796·대전고등법원·2021-12-02·기타 형사
원고들이 정부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이를 기각하는 이의결정을 내림.
원고패
각하
2020누12207·대전고등법원·2021-10-28·건축·주택법위반
학교법인이 교육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3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누13415·대전고등법원·2021-10-21·기타 형사
토지등소유자 동의율과 창립총회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짐.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누12443·대전고등법원·2021-06-10·건축·주택법위반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자가 방화문 성능불량, 계단 구조 부적정, 방화구획 미비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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