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들에게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3년 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 2019년 7월,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삼보와 관련자들에게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와 3년간 참여제한 처분을 내림.
• 원고들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의결정을 내림.
• 원고들은 이 이의결정이 별도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이의결정이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내에 불과하며, 원고들의 권리나 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이의결정은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소송을 각하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정부출연금 환수와 참여제한 처분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이를 기각하는 이의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의결정이 별도의 처분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의결정이 원처분을 유지하는 안내에 불과해 독립된 처분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의결정은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원고들의 권리나 의무에 새로운 변화를 주지 않음.
• 참여제한 기간과 환수금 납부기한이 일부 미뤄졌으나 이는 처분 집행의 일시적 유예에 불과하고 불이익 변동으로 볼 수 없음.
• 관련 법령에는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이의결정은 피고의 내부 시정절차에 해당함.
• 원처분서에 이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기 안내가 포함되어 있어, 이의결정서의 안내만으로 별도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의결정은 새로운 행정처분이 아니며,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어 소송을 각하함.

정부출연금 환수와 참여제한 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피고가 이를 기각하는 이의결정은 원처분을 유지하는 안내에 불과해 별도의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의결정이 독립된 처분성이 없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