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곽상호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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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27%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1(9%)기각1(9%)원고승1(9%)원고패6(55%)결과 미상2(18%)
2023노491·대전고등법원·2024-01-30·선거·정치자금
피고인 1과 2가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금품을 주고받으며 선거운동 제한 행위를 함
기각
기각
2023노47·대전고등법원·2023-06-27·배임
농협 이사회에서 직원 급여 인상 안건을 허위 자료로 보고하고 결의를 통과시킴
실형
2년 (실형)
2022누13693·대전고등법원·2023-05-16·기타 형사
회사가 2017, 2018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하자 취소를 구한 사건
결과 미상
2022누10724·대전고등법원·2023-05-02·산업안전·노동
회사가 노동조합원들에게 낮은 인사고과를 주고 승진을 누락시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간이 지난 후에 냄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누10250·대전고등법원·2023-04-04·명예훼손·모욕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 목적과 특정 성별 비하 표현이 포함된 게시글 3건을 게시함.
결과 미상
2021누10796·대전고등법원·2021-12-02·기타 형사
원고들이 정부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이를 기각하는 이의결정을 내림.
원고패
각하
2020누12207·대전고등법원·2021-10-28·건축·주택법위반
학교법인이 교육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3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누13415·대전고등법원·2021-10-21·기타 형사
토지등소유자 동의율과 창립총회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짐.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누12443·대전고등법원·2021-06-10·건축·주택법위반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자가 방화문 성능불량, 계단 구조 부적정, 방화구획 미비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나14142·대전고등법원·2020-01-08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서류를 위조해 점유하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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