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금남고속이 정류소에서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함

• 원고인 주식회사 루시드는 피고인 주식회사 금남고속에게 정류소에서 판매하는 승차권(정류소승차권)의 판매를 위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이에 대해 정류소승차권 판매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 원고는 피고가 정류소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하면서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을 문제 삼아 6억여 원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 법원은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용자가 위탁해야 하는 승차권은 터미널 내에서 판매하는 승차권(터미널승차권)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정류소승차권 판매는 운송사업자인 피고가 직접 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원고에게 위탁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주식회사 루시드는 주식회사 금남고속에게 정류소승차권 판매를 위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여객자동차법 해석상 위탁 의무가 터미널승차권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정류소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의 범위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은 터미널사용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승차권은 터미널 내에서 판매되는 터미널승차권에 한정된다고 봤다.
• 승차권 판매권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본질적 권리로서 기본적으로 운송사업자에게 귀속되며, 이를 제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은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
• 정류소는 승객이 잠시 머무는 장소이고, 매표시설도 운송사업자가 설치·관리하므로 정류소승차권 판매를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할 필요성이 적다.
• 관할 관청도 정류소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법령 취지와 달리, 정류소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를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와 터미널사업자 간 분쟁이 늘고 정류소 설치가 어려워질 수 있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가 정류소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 판매한 행위는 법 위반이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

여객자동차법은 터미널 내 승차권 판매 위탁만을 의무화하며, 정류소승차권 판매는 운송사업자가 직접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류소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를 주장한 원고의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