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사업자가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정류소에서 판매되는 승차권에 대한 판매 수수료 지급을 청구함

• 원고인 주식회사 루시드는 대전서남부터미널을 운영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이다.
• 피고인 주식회사 금남고속은 대전 지역에서 시외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운송사업자이며, 정류소를 설치하여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해 왔다.
• 원고는 피고에게 승차권 판매 수수료를 지○○라는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터미널 내뿐만 아니라 정류소에서 판매되는 승차권도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정류소에서 직접 승차권을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맞섰다.
• 법원은 정류소에서의 승차권 판매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인 터미널사업자가 피고인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정류소에서 판매되는 승차권에 대한 판매 수수료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정류소에서의 직접 판매는 위탁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여객자동차법 제46조 제1항은 터미널을 이용하는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터미널 내에서의 승차권 판매에 한정된다고 해석했다.
• 정류소는 운송사업자가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대시설로, 정류소에서의 승차권 판매는 운송사업자의 고유 권○○라고 보았다.
• 법률의 입법 취지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류소에서의 승차권 판매 위탁 의무를 운송사업자에게 강제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국토교통부와 건설교통부의 관련 회신도 정류소에서의 승차권 판매는 운송사업자가 직접 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정류소 판매 위탁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터미널사업자가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정류소에서 판매되는 승차권에 대한 판매 수수료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정류소에서의 직접 판매는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할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법률 해석과 관련 부처의 입장, 그리고 계약 자유 원칙에 따른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