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 2010년 10월, 원고는 피고 소유 상가를 임대차 계약으로 빌려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함.
• 2012년과 2014년에 계약을 갱신했으며, 2015년 7월 원고는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함.
• 피고는 건물 노후화와 재건축 계획 등을 이유로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 2016년 6월 원고는 상가에서 퇴거하고, 피고는 이후 3년 넘게 상가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 원고는 피고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며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상가임대차법은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상가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거절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함.
• 피고는 임대차 종료 후 3년 넘게 상가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이 조항에 해당함.
• 원고가 임대차 기간 중 일부 차임을 연체했고, 소외인의 보증금 및 차임 지급 능력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점도 고려됨.
• 법원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가 있지만, 피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봄.
• 권리금 보호 규정은 임대차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임차인의 영업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임대인이 장기간 상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예외가 인정됨.

피고가 상가를 장기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권리금 계약 체결 거절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리금 보호는 임차인의 영업 가치를 보호하는 제도이나, 임대인의 사용권도 일정 부분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