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2가 피고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점포를 운영하다 법적 문제로 영업을 중단함.

• 원고 2는 2012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울산 울주군 산업단지 내 점포를 임대해 CU 편의점을 운영하기로 했다.
• 2012년 6월 5일 피고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7월 1일부터 점포를 개설해 운영했으나, 점포 위치가 법적으로 외부인 판매시설 운영이 금지된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했다.
• 2012년 7월 울산시가 점포를 적법하게 사용하거나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원고 2는 CU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계속하다가 2013년 12월 29일 영업을 중단했다.
• 피고는 원고 2에게 계약 이행을 촉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2014년 7월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원고 2는 피고의 잘못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며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근저당권 말소도 요구했다.

원고 2는 피고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점포를 운영했으나 법적 문제로 영업을 중단했고, 피고는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점포 위치 선정 책임과 계약 해지 사유였으며, 법원은 원고 2가 입지 선정과 영업 중단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계약서에 가맹점 사업자가 점포 입지 조사와 인허가를 자기 책임으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다.
• 점포 위치는 원고 2가 직접 정한 것으로, 피고가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며, 피고가 입지에 대해 허위 정보를 준 증거가 부족했다.
•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원고 2의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근저당권 설정은 계약에 따른 채무 담보인데, 계약 해지가 피고의 잘못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워 근저당권 말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 2가 점포 입지 선정과 영업 중단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의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요구가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와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